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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최금철 소좌 강제실종, 러시아 정부에 보호 촉구…유럽인권재판소 보호 요청 움직임”


지난 2019년 4월 북러정상회담이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양국 국기가 걸려있다.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군관에 관한 VOA의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에 국제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 군관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보호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인권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러시아에서 망명 시도 중 납치돼 북송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좌의 행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17일 성명에서 VOA 보도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소좌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러시아에서 지속되는 탈북민 강제실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북한 적공국 563부대 소속 암호화 전문가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됐던 최금철 소좌가 지난해 7월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던 중 9월 말 현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북한 측에 인도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최 소좌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다며,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에 대한 납치 등 강제실종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선임연구원] “Choe’s case is not unique. While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s forcibly disappeared in Russia in the past decade is unknown, Russian police have a history of arresting North Koreans at Pyongyang’s request. Human Rights Watch is aware of at least three similar cases of North Koreans in Russia who went missing while trying to apply for refugee status. These were subsequently communicated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러시아 경찰은 북한 정권의 요청에 따라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을 체포한 전력이 있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최 소좌와 비슷한 북한인 실종 사례가 최소한 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실종된 북한인 3명에 관한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전달되기도 했다며, 북한인들의 강제 송환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장기 투옥, 강제노동,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금철 소좌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 선임연구원] “W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Choe Kum-chol and we really hope that the Russian government take responsibility and protects the refugees who will suffer horrible fate if they were sent back to North Korea.”

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책임을 갖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끔찍한 운명을 겪게 될 난민들을 보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가 1951년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북한인들의 망명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RW 성명] “The Russian government should publicly uphold the right of North Koreans to seek asylum in accordance with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hich Russia has ratified. It needs to protect asylum seeker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prevent their forced return. Choe Kum Choi and other North Koreans in Russia should be provided safe passage to a third country.

또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최금철 소좌와 러시아 내 다른 북한인들에게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통로가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탈북민들의 제3국행 망명 신청에 부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부 탈북민들이 이런 절차에 따라 한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민간단체인 시민지원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2016년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행 의정서 이후 북한인들에 대한 임시 망명지위 부여 횟수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시민지원위원회의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대표는 16일 VOA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이 단체 소속 변호사는 최 소좌가 계속 북한 영사관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VOA에, 최 소좌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현재 여러 민간단체들, 정부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한 단체는 비공개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최 소좌에 대한 보호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임연구원] “We are in contact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can help us and reach out to several governments as well to get them to try to help Mr. Choe”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해 1959년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러시아는 지난 1998년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7년 러시아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있던 최명복 씨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금철 소좌의 망명 시도를 도왔던 한 활동가는 18일 VOA에,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세계적인 단체가 최 소좌를 구하기 위해 나서줘서 정말 기쁘다”며 러시아 정부가 조속히 개입해 최 소좌 송환을 막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최금철 소좌의 처형과 강제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러시아 정부에 발송해 주길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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