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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북한 장교 억류 사건’ 유엔에 제기해야”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주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문에 맞춰 양국 국기가 걸려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망명 준비 중 납치돼 북한 외교공관 시설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장교 문제를 유엔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난민기구 등이 북한 장교 석방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 내에 구금된 북한 장교 문제를 유엔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that's the thing to do is to raise this issue make sure that people at the U.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북한 장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네바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제49차 정기이사회가 열립니다. 약 한 달 일정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와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기관들과 언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확실히 알린다면 사람들이 북한과 러시아 정권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북한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 산하 563부대 126부 소속 최금철 소좌가 넉 달째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에 의해 모처에 감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의 암호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최 소좌는 2019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적공국(126부) 지국에 파견돼 외화벌이와 정보 활동을 병행하다 지난해 7월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던 중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실종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보관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며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But then again, you know, given his knowledge and given his position, these are discussions that take place at certain levels of government. I do not have access to those levels of government. So, all I can say is that he deserves protection as a refugee.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ust take interest in this case And the UN Special Rapporteur is within his mandate to focus world attention on this case.”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지식과 위치를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5부터 23일까지 서울을 방문하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 및 시민사회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구금된 북한 장교가 난민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문제에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VOA에 구금된 북한 장교의 신병이 유엔난민기구에 인도돼야 한다며, 난민협약에 가입한 러시아는 그가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he should be turned over to the UNHCR for, for that should be the next step. So Russia should be doing everything it can to prevent this man from being killed. And so we're hoping that the government of Russia will honor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but the people that should be pressing on this case, should b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HCR but als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if that because it's clear that this is the place where he wanted to be resettled, so I'm hop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engage you with Russia to handle this and facilitate this man's relocation resettlement to South Korea ”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구금된 북한 장교의 생명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고,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처형될 것이라며 국제기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금된 장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킹 전 특사는 러시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교가 러시아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금된 북한 장교의 석방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러시아 내 북한 영사관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장교의 석방에 대한 미국의 호소에 러시아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상황 등으로 러시아와 냉전 상태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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