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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 즉시 떠나야"...쿼드 '인도태평양 협력' 공동성명


사진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인도의 쿼드(QUAD) 외무장관 회의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강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아직 남아 있는 미국민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국내외 정세를 설명하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테러조직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가운데 하나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매우 다른 상황이며, 빠르게 미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순식간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군과 정보당국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만일 전면 침공을 감행한다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48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푸틴 대통령은 미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의 안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말한 적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인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했느냐”는 진행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푸틴 대통령도 그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군인들을 보낼까요?

기자) NBC 진행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쏜다면 그건 ‘세계 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국무부도 이날 우크라이나 체류 미국인들에게 경고를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민을 구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영사 업무도 매우 힘들어질 거라면서 현지 미국민들은 즉각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도 새로 발령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추기 위해 외교적 노력도 한창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과 프랑스가 참여하는 ‘노르망디 형식’의 4자 회담 역시 9시간의 긴 협상을 했지만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4자 회담에 거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국이 직접 협상장에 마주 앉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긴장 완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8일,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회의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타개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향후 더 이상의 회담은 없는 건가요?

기자) 안드리이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특사는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우크라이나가 ‘민스크협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선택하며, 협정을 새로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전 협정을 말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2개의 독립 공화국을 선포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지난 2014년 체결한 정전 협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여전히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자치 허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금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병력 3만 명과 최신예 무기들을 동원한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훈련 지역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트와 도마노보 등입니다. 러시아 군함 6척도 10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로써 지금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와 접경한 북쪽, 돈바스 지역이 있는 동쪽, 그리고 크림반도가 있는 남쪽까지 삼면이 에워 쌓인 형국입니다.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공동회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공동회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쿼드(QUAD)’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이른바 ‘쿼드’ 외무장관 회의가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쿼드 외무장관 회의의 의제는 뭐죠?

기자) 네.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강압적 행동 대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진행자) 회담 후 공동성명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쿼드 외무장관들은 회의 후 인도∙태평양에서 쿼드의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4개국은 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발전, 그리고 강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인도∙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명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해 해양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에 맞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성명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3년 차를 맞아 백신 공급과 대응 공조에 있어 쿼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4개국이 함께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원한 백신이 5천억 회분이 넘으며 인도의 백신개발연구소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국은 또 쓰나미 등 자연재해나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에 대한 공조도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차원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4개국 장관은 또 성명에서 미얀마 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폭력 중단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의 별도 발언도 짚어 주시죠.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4개국의 결속과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원칙에 입각한 체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런 노력에는 모든 국가가 각자의 길을 선택할 권리, 자주권과 영토를 확보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쿼드 회담은 또 언제 있습니까?

기자) 네. 올해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명은 4개국 지도자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담이 올 상반기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민정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민정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Democracy Index 2021)’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사 대상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는 인구의 비율이 45.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전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자) 네. 2020년에는 49.4%였으니까 지난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조사 대상은 몇 나라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전 세계 165개국과 2개 영토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관련 지수는 어떤 항목을 근거로 산출되는 건가요?

기자) 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는데요. 이를 토대로 ‘완전한 민주국가’, ‘결함 있는 민주국가’,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진행자) 올해 보고서에서는 4개 범주별로 몇 나라가 들어갔나요?

기자) 네. 완전한 민주국가에 21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 53개국, 혼합형 정권에 34개국, 권위주의 체제로 59개국이 각각 올랐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상위에 포진한 나라들은 어디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가 9.75점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노르웨이는 지난해에도 1위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가 모두 9점 이상을 받으면서 2위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하위권에는 어떤 나라들이 포진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최하위권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오랜만에 최하위에서 탈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1.08점으로 165위에 올랐는데요. 2006년 이후 처음 꼴찌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우는 순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한국은 8.16점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점수가 8점이 넘으니까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에 들어갑니다. 한편 일본은 8.15점으로 한국보다 1계단 아래인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이번에 순위가 올랐는데 주요 국가 가운데 순위가 강등된 나라도 있나요?

기자) 네, 스페인과 칠레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두 나라 모두 ‘완전한 민주국가’에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법 독립성의 훼손, 낮은 대선 투표율 등을 이유로 순위가 각각 24, 25위로 하락하면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미국은 7.85점을 받았습니다. 8점 미만으로 올해 역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 26위로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정부기능과 정치문화 항목에서 6점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와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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