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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북한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라는 유엔의 지적에 미국 전문가들도 동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는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쏜 것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루이스 소장] “Yeah,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의문의 여지 없이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 파기라는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둘 다 발사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이스 소장] “When Kim announced the moratorium, he announced that they were stopping launches of both intermediate range and intercontinental range ballistic missiles. After that the North Koreans typically referred to it as the moratorium on ICBMs, because that's a kind of shorthand and that's what everybody really cared about.”

그 이후 북한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는 줄여서 말한 것이고 모두가 진정으로 신경쓰는 것은 ICBM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5천500km를 날 수 있는 것이 ICBM이라는 생각은 순전히 미국의 생각이라며, 이 수치는 냉전시대 구소련과 미국 간의 거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루이스 소장] “The idea of an ICBM being something that goes 5500 kilometers, that's a purely American idea. And literally, that number comes from just the distance from the Soviet Union to the United States. So it doesn't really have anything to do with North Korea.”

루이스 소장은 따라서 이 수치가 북한과는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는 5천km 가량으로 미국령인 괌까지 사정권에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거리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 실험이나 ICBM 시험 같은 대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긴장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ey’ve gone beyond the short range. That technically is a breaking in the moratorium, but doing it in a very kind of soft fashion. You know, they didn't want to do with the Big Bang, with a nuclear test or an ICBM test. So, they're slowly going up the escalatory ladder trying to get the US attention, but Putin is doing a better job than Kim Jong Un in getting the US attention.”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긴장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관심을 얻는데 더 성공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명백히 제재 완화라며,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시험이나 도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is is basically trying to get the US invested because what the North Koreans want, obviously, is sanctions relief. And the only way you get that is -- North Korea has now learned their lesson which is unless you can get the US attention, which you cannot do by sitting on your hands behaving yourself. Then, you've got to start doing some sort of tests or provocations.”

반면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통해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이스 소장] “We are past the message part. My judgment is that they've been a little bit careful about how they've gone about this. They've been testing longer and longer range systems. But they're now just arriving at the point where they're ready to test these systems. This isn't a negotiating gambit. They started the reactor up last summer. They're not going to come back to talks for at least a year.”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간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이제 그런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할 준비가 된 단계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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