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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협회 "북한, 핵·미사일 둘러싼 '벼랑 끝 전술'로 역내·국제 파트너십 계속 시험할 것"


북한이 지난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로 역내와 국제 파트너십을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는 22일 갱신한 ‘북한의 군사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하에 눈에 띄게 가속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폭발은 실험이 거듭될수록 위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은 플루토늄 원료의 원자폭탄으로, 폭발의 위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단위인 TNT의 2kt과 맞먹는 산출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 실험은 8kt, 2013년과 2016년 1월 실험은 모두 17kt, 2016년 9월 실험은 35kt의 산출량을 보였다며, 이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첫 원자폭탄의 산출량 추정치가 16kt였던 것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3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규모가 훨씬 더 컸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더 강력한 폭탄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북한의 핵폭발은 산출량이 200kt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은 시간 문제’라는 견해는 핵 무력 완성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규정하기 어렵지만 CFR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출 의사가 없고 정치전과 협박외교, 억지력을 지원하기 위해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선.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At what point, does it complete its nuclear force? I think that'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But I think what I take away from this is that it has no intention of stopping development, and it will continue to improve and increase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o support warfighting to support political warfare and blackmail diplomacy and to support deterrence.

보고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정확한 규모와 강도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조립된 핵무기를 20기에서 6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8년 북한이 65기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매년 핵무기 12기를 추가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군사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랜드연구소도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7년까지 약 200기의 핵무기와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비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정치는 민간.학술 단체 추정치 보다 더 높은 것 같다며,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이 영변 외에 최소 2~3곳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배넷 선임연구원] “The government seems to be projecting much higher numbers. And that appears to be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beyond Yongbyon at least two others and maybe. So if you take other facilities, instead of building five or six nuclear weapons a year, North Korea winds up building, maybe 15 nuclear weapons a year.”

베넷 선임연구원은 영변 외에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가정할 때 북한이 매년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는 총 15기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지만 미 국무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안정과 안보를 보존하기 위한 역내와 국제 파트너십을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00여 차례 시험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시험발사한 화성-15형의 잠재적 사정거리는 1만3천km로, 더 평평한 궤도로 발사된다면 미 본토 어디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무기.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무기.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탄도미사일은 화성-15형 보다 더 큰 ICBM으로 아직 시험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핵탄두나 유인물을 탑재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공개된 북극성 5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천km로 아직 시험은 되지 않았지만 괌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쟁이 있고, 북한의 ICBM이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갖췄는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확도, 핵무기 소형화, 여러 개의 탄두가 한 개의 미사일에 실려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가도록 하는 역량에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는 관련 실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We don't know how far they have progressed. And two things are gonna happen. I think that they continue to work on them from a technology and scientific perspective. They may have the computer capabilities to run simulations, but at some point, it is going to have to make a determination to prove its capabilities. So, it's going to have to conduct an actual test. The question is, you know, will that test become a red line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은 기술, 과학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가상실험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시험을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험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레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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