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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단 타이완 방문에 중국 무력시위...일본 기시다 2차 내각 출범


타이완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J-16 전투기 비행 장면. (자료사진)
타이완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J-16 전투기 비행 장면.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이 미국 연방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에 무력시위로 대응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1대 총리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가려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의회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일단의 미국 의원들이 9일 저녁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C-40 클리퍼’ 군용기를 타고 타이베이에 도착했는데요. C-40은 의원들을 내려준 후 곧바로 이륙했다고 타이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했나요?

기자) 상·하 양원 의원들로 구성된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의원들의 이름이나 인원,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의원 6명과 보좌관 7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확인했는데요. 커비 대변인은 미국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며 ‘타이완관계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의원들이 군용기를 타고 타이완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방문단이 군용기를 타고 해외를 방문하는 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관계법은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법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타이완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제정해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안보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을 맹비난하면서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또, 이날 타이완 해협 근처에서 합동 경계 순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최근 타이완 근처에서 자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중국 건국일인 국경절을 전후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의 군용기만도 약 150대에 달하는데요. 이날은 J-16 전투기 4대, Y-8 대잠기 1대, Y-8 기술정찰기 1대 등 6대의 군용기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네. 타이완 국방부는 초계기를 출동시키는 한편, 무선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방공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는데요. 타이완 국방부는 앞서, 중국군의 최근 동향에 대해 타이완의 국방력을 약화하고 사기 저하를 노린 전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미국 의회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재타이완협회(AIT)’와 함께 의원들의 방문을 조율했었다고만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재타이완협회는 실질적으로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진행자) 미국 의원들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도 면담할까요?

기자) 네. 현지 언론들은 이들 의원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9시 30분경 총통실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약 15분간 면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또 미 의회 대표단이 국가안보위원회와 국방부 당국자들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조만간 회담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진전은 있습니까?

기자) 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일부 매체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상이 이르면 다음 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회담이 성사되면,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에 첫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과 9월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는데요. 하지만 화상 또는 대면 형식의 정상회담은 아직 갖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첫 단독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망이 나왔지만, 시 주석이 불참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양국이 화상 정상회담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가 중요한 고비에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기자) 네. 9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만찬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친강 주미중국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친강 대사는 시 주석의 축하 서한을 대독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 서한에서 양국의 관계가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 있다면서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며 중국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과 교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시 선출됐다고요?

기자)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열린 특별국회에서 일본의 101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 참여하는 2차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난달에 이미 총리로 선출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말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일본의 100대 총리가 됐는데요. 이 총선을 통해 중의원이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총리 지명 투표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대수만 바꿔 일본의 101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정부의 2차 조각은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기자) 외무상 자리를 제외하곤 1차 내각 각료 모두 유임됐는데요.애초 기시다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진행자) 외무상은 그럼 누가 됐습니까?

기자)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과학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임 정부에 이어 기시다 총리 1차 내각에서도 유임됐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은 이달 초, 자민당 간사장에 기용됐고요. 외무상 자리는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일본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게 될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외무상,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후쿠다 내각과 아소 내각, 아베 내각 등을 거치며 방위상과 경제재생정책상, 농림수산상과 문부과학상 등을 두루 지낸 인물입니다. 기시다 2차 내각에 합류하게 된 하야시 신임 외무상은 10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을 때 여론 지지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이번 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기시다 총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53%로 나타났는데요. 2주 전에는 46%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크게 국내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회복, 대외 정책으로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인도· 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특히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30조 엔 (미화 약 2천6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9일 벨라루스-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중동 출신 이주자들이 불을 쬐고 있다.
9일 벨라루스-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중동 출신 이주자들이 불을 쬐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유럽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약속으로 불법 이주민들을 유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벨라루스와 폴란드 사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최근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벨라루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거 폴란드 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폴란드 측에서 막았는데요. 폴란드와 EU는 불법 이주민 유입을 벨라루스가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BBC 방송은 현재 약 2천 명의 불법 이주민이 벨라루스 내 폴란드 국경 지역에 모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주민들이 폴란드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폴란드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폴란드에만 들어가면 다른 EU 나라들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불법 이주민은 폴란드 외에 역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로도 진입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이들 세 나라는 모두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와 EU는 불법 이주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가는 것을 벨라루스가 방관한다고 비난하는 거죠?

기자) 네. 방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 부추기거나 강제한다는 겁니다. 피터 스타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벨라루스 당국이 이주민들이 도착하면 국경 장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불법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어가도록 강제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폴란드가 이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시철망을 설치하고 군과 경찰을 배치해서 이주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벨라루스 쪽에서 야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군경이 이주민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고, 이들이 이주민들을 부추겨 큰 사고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벨라루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폴란드 정부의 비판이 근거가 없고 실제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EU 측은 EU가 벨라루스를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가 이주민들의 불법 월경을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EU는 루카셴코 정부가 국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한 것에 대응해 벨라루스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벨라루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이용한다는 지적이군요?

기자) 네. 활동가들은 이주민들이 비EU 국가인 벨라루스와 인접국들 사이의 정치적인 게임에서 저당물로 이용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란드는 난민 관련 국제법을 거슬러 이주민들을 국경 너머로 돌려보낸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이번 사안을 문제 삼아 벨라루스를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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