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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타이완 연 20억달러 군사원조 발의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타이완에 2032년까지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법안을 4일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마르코 루비오, 밋 롬니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타이완 전쟁억제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완 방어는 미래 평화와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한 대가로 타이완이 원조 금액만큼 자체 국방비를 늘리고,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국이 관여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법안에는 기존 무기수출통제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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