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선제 사용 금지' 논의 동맹국 '우려'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핵무기 정책을 바꿔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호주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 태세 검토로 러시아와 중국을 억지하고자 오래 지탱해 온 노력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29일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미국 동맹국들의 ‘핵 우산’이 약해지고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동맹국들 사이에 있다고 말한 한 유럽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선제 사용 금지’ 정책 채택을 뜻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