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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북한 '고위험국 지위'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10년 넘게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한 고위험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지난해 2월 해당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지난해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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