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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확산금융 대응 새 지침 "북한, 불법활동 추적 회피 전략 계속 개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고.

북한과 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서가 발표됐습니다. 지침서는 북한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9일 ‘확산금융 위험 평가와 완화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지침서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총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본을 발표한 겁니다.

지침서는 각국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확산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 활동으로, FATF는 정밀 금융제재 의무(Targeted Financial Sanctions obligation), 즉 TFS의 잠재적 위반, 미이행, 또는 회피를 '확산금융 위험'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특히 확산금융 위험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던컨 크로우포드 FATF 대변인은 지난달 총회 이후 이란과 북한이 모두 '블랙리스트'인 고위험 국가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VOA에 설명했습니다.

[녹취: 크로우포드 대변인(지난달 25일)] “Nothing has changed. They remain the same. Iran and North Korea remain on high-risk jurisdiction. But nothing has changed.”

지침서는 북한 등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지점을 내고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위장회사를 개설하고 대리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 등의 특징적인 활동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는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이 새로운 자금세탁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탈취한 금액을 여러 나라를 거치며 무려 5천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실제 경화로 출금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지침서는 특정 비금융 민간 영역은 언제든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확산금융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이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대리인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등과 같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가 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또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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