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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진핑과 '타이완 합의' 준수 동의"...블링컨 미 국무 프랑스 방문


조 바이든(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타이완 합의’를 준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신뢰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최근 6시간 동안 접속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타이완 합의(Taiwan agreement)’를 준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타이완 합의’라는 게 뭐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합의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대신 중국의 국제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타이완 관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타이완에 관한 안전 보장과 문화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의 국내법인데요.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 수출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두 사람이 언제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은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며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양안 간의 긴장에 관한 기자 질문에 시 주석과 타이완 관련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그가 합의를 준수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지난달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첫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만인 2월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7개월 만인 지난달, 두 정상이 약 9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양국의 이해 사안과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타이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에 군사적 긴장 수위가 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일이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이었는데요. 중국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총 38대의 군용기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4일까지 연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군용기를 대거 보내며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무력 도발에 타이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은 전투기를 긴급발진하고 방공미사일 체제를 가동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중국이 4년 안에 타이완을 전면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최근 몇 년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자주 드러내 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 추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강하게 비쳐왔는데요. 추궈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6일 타이완 의회 격인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이 2025년에는 타이완을 전면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추궈정 타이완 국방부장의 발언 내용 좀 더 들어보죠.

기자) 네. 추궈정 국방부장은 외교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양안 간의 긴장 관계는 4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중국은 지금도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다른 여러 요인 때문에 쉽게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방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현 정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은 결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당장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일 자 기고문에서 만일 타이완이 중국에 함락되면, 역내 평화와 민주 동맹 체제에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타이완의 안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고한 지지와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5일 파리 엘리제궁 앞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5일 파리 엘리제궁 앞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좀 불편해진 사건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달 15일 새로운 안보동맹체 ‘오커스(AUKUS)’를 전격 출범시켰는데요. 전통적인 동맹인 프랑스가 배제된 데다가 오커스 출범에 맞춰 호주가 프랑스와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블링컨 장관의 파리 방문은 OECD 참석도 있지만, 양국 간의 갈등 봉합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만났다고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이 5일 오후 엘리제궁을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엘리제궁 방문은 사전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기자) 두 사람의 대화는 약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생산적이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제궁도 마크롱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나요?

기자) 네.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두 정상은 G20 회담에 참석해 별도로 개별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오커스 출범 과정을 해명하면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프랑스 현지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다고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후 ‘프랑스 2 TV’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오커스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해 좀 더 잘 소통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때로 미국과 프랑스의 중요하고 깊은 관계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프랑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의 OECD 참석 내용도 잠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5일 OECD 각료이사회 모두 연설에서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OECD의 핵심 가치와 민주주의가 최근 전제주의 국가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제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 원리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하고 특히 일부 국가는 국제 질서와 기반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6일까지 OECD 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멕시코로 향합니다. 7일과 8일 멕시코에서 ‘미국-멕시코 고위급대화’가 열리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류해 멕시코 정부와 최근 양국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아이티 난민 사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 로고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가운데 하나인 페이스북이 최근 접속에 문제가 있었죠?

기자) 네. 최근 페이스북과 메신저, 왓츠앱, 그리고 인스타그램 접속이 6시간 동안 불가능했었는데요. 그 여파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진행자)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기자) 네. 왓츠앱으로는 메신저처럼 전갈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은 모두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과 관련 서비스 접속이 중단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기자) 네. 페이스북 측은 “데이터센터 사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정하는 중계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알아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로 페이스북 직원들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전하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가령 접속 장애 원인을 조사하려는 직원들이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죠?

기자)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를 정말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7억 6천만 명이 매일 최소한 한 차례 페이스북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27억 6천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왓츠앱에서는 매일 1천억 건 이상 메시지가 전송되는데요.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이 왓츠앱 앱을 거의 60억 회나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페이스북과 관련 서비스는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메시지 교환이나 사진 공유뿐만 아니라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 원격 수업, 정치 운동, 긴급사태 대응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점점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접속 불능 사태로 전 세계 많은 비즈니스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고, 정치인들이 소통에 곤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접속 장애로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기자) 네. 페이스북이 이렇게 관련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독점력을 강화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려는 방안의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페이스북 관련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페이스북 전 직원인 프랜시스 호건 씨가 5일 미국 상원 소비자보호소위원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나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약 2년간 근무했던 호건 씨는 페이스북 측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택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와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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