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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준수 촉구...바이든-기시다 첫 통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이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이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중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를 통해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된 세계 지도급 인사들이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이 대중국 무역 정책에 관한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정책 기조를 설명했는데요.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1단계 무역 합의라면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중국이 지난해 1월 체결한 무역 합의입니다. 중국은 2020년~2021년에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기준 2천억 달러어치 더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천8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고율의 관세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기로 한 게 골자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나서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 1월,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출범 후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으로서 캐서린 타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타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죠.

기자) 네. 타이 대표는 지난 몇 달간 미·중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있었다면서, 중국이 여전히 1단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특정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가중심적으로 경제를 운용해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특정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는 양국의 핵심 갈등 요인의 하나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철강과 태양광, 반도체 등의 특수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기자) 역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합의 이행 비율은 약 60%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개선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해왔는데요. 하지만 타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모든 수단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미국의 국내법인 ‘무역법 301조’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세 등의 보복 조처를 가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도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자,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바이든 정부도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날,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타이 대표는 “상황에 달려있다”라면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301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나는 우리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살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이 심화하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타이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으로서 양국의 관계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만간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타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재계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대중국 무역 정책을 내놓지 않아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를 사장하지 않고 일단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자 양국 간에 더 깊은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일 저녁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문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후 양국 정상 간에 첫 전화 통화군요?

기자) 맞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는 4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서는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도쿄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8시부터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양국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문에서 특히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고요.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자 안보체 ‘쿼드’ 등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할 것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국 정상 통화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발표도 들어보죠.

기자) 네. 기시다 총리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에 대해 직접 설명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동중국해 상의 섬들인데요. 양국은 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센카쿠 열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는 건가요?

기자)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 조약인데요.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일정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두 나라가 함께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취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피랍 일본인 문제 해결을 꼽은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판도라 페이퍼스'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판도라 페이퍼스'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판도라 페이퍼스’란 문건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건에서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된 세계 지도급 인사들이 이를 부인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판도라 페이퍼스에 이름이 나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지도급 인사들이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재산 은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판도라 페이퍼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판도라 페이퍼스는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발표한 문건인데요. 정치인과 억만장자,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이 해외에 있는 회사를 통해 해외 저택과 요트, 그리고 기타 자산을 몰래 사들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이런 행위가 불법인가요?

기자) 불법이거나 잘못된 행위의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언론은 세무서나 여타 당국으로부터 본인 자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ICIJ가 해당 문건을 어떻게 손에 넣은 건가요?

기자) 네. ICIJ는 자료 입수 경로나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ICIJ가 입수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문건 약 1천 200만 건을 검토했는데, 저장 용량으로 거의 3테라바이트(tbyte)에 달합니다. ICIJ는 판도라 페이퍼스 작성에 117개국 이상에서 언론인 600명 이상과 협력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건에서 눈에 띄는 사람으로 누가 있습니까?

기자) 네. 아까 말했듯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있고요. 그 외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등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련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해외에 있는 자금을 써서 모나코에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푸틴 대통령 측은 이런 내용을 부인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실은 모나코에서 집을 샀다는 여인과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도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압둘라 2세 국왕 관련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외국에 있는 자금 1억 달러 이상을 써서 영국과 미국에 있는 고급 주택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 왕실 측은 압둘라 국왕이 나랏돈이 아닌 본인 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재산 은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한 ICIJ는 과거에도 비슷한 문건을 발표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ICIJ는 지난 2016년 조세회피처 실태를 담은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 총리 등이 탈세 의혹으로 사임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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