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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억제력·제재 강화하며 외교 모색…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포함해야"


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 요격 미사일.

미국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며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직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역임했던 알렉스 웡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군사적 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보상을 모색하며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1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녹취 : 웡 전 부대표] “In other words, testing the US and ROK, theoretically, keeping on looking for any opportunities to reap rewards from those provocations from those that proving. And third, continually building leverage in terms of weapons capability, as well as deterrent capability...”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주기적으로 시험하면서 도발을 통해 보상 받을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계속 무기 역량을 강화하면서 억제력과 지렛대도 구축하고 있다고 웡 전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13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13일 사진을 공개했다.

웡 전 부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로는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축소됐던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웡 전 부대표] In The freeze or the pause in major joint military exercises was do or always contingent on the DPRK participating in good faith in a diplomatic process. And I think at this point you can say that they're not doing that.so rethinking exercises, upgrading them, not just doing them, but doing them in a loud fashion that really displays our deterrent capability together with the R.K. something we should think about.

과거 주요 훈련 중단은 북한이 외교적 과정에 선의로 임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훈련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실질적인 억제력을 과시하는 요란한 방식으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웡 전 부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미사일 역량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웡 전 부대표] “A renewed effort to get third countries to up their enforcement of sanctions can have a real effect on the DPRK. This is something we did at the Trump administration it really had an effect. And I know that because the DPRK did tell us about in effect on their thinking and there were they weren't”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동안 이런 노력을 했고 북한이 대북 제재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웡 전 부대표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외교적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가 북한 관련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가 북한 관련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이 발표한 사거리 1천500k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를 방어해야 하는 주변국들에게 상당히 다른 차원의 도전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판다 선임연구원] “Cruise missiles present a considerably different sort of challenge to the defender. And so that means for the South Korea US Alliance for Japan, which would also be in the range of these new cruise missiles. The challenge of orienting sensors for instance ground based radars to optimally detect and track these cruise missiles will now be something that has to receive additional planning…”

이런 순항미사일을 최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상 기반 레이더의 방향 설정 문제 등 추가 계획이 필요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 부분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윌슨센터의 진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미-한-일 3국 북 핵 수석대표 회동,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시기와 맞물린 점을 주목하며 세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진 리 선임연구원] “What I hope is happening i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puts North Korea within its Indo Pacific strategy, and that these meetings that we saw in the region in Northeast Asia, including with China, yield some sort of a unified stance…because I think that what we need to do is look for the opportunities, look for face saving way for the North Koreans to come back…”

또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입장을 도출하는 것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진 리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협상에 돌아올 명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주최국인 중국이 이와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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