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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조사에 더 관심"...민주 대선주자들, '전국민 건강보험' 격론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과 데이비드 홈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정무참사가 21일 하원 정보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청문회에서 증언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부패 상황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증언이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 건강보험 전면 시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요. 미 전역의 대학과 전공별 연봉 수준 등에 관한 자료를 연방 교육부가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 닷새째 일정이 21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시간표에서는 마지막 청문회인데요.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 데이비드 홈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정무 참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다음 날인 7월 26일,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대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홈스 참사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앞에 앉은 상태에서) 대화 내용을 수화기 너머로 들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앞서 청문회에 나왔던 홈스 참사의 상관,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기자) 통화를 마치고 손들랜드 대사가, 홈스 참사에게 대화 내용을 설명해줬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뭔가 ‘큰 것(big stuff)’을 원하고 있다”고 손들랜드 대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홈스 참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 같은 것을 말하냐”고 물었는데요. 손들랜드 대사는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이익”, 다시 말해, “줄리아니가 압박하고 있는 바이든 조사 같은 것을 뜻한다”고 설명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 조사 계획 진척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테일러 대리 대사 등도 같은 증언을 했는데요. 홈스 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부패) 상황이 아닌, 바이든 (조사)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책이 현지의 정치 사안을 챙기는 ‘정무 참사’이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를 외교와 연계시키는 것은 직무 범위에 벗어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21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나온, 피오나 백악관 러시아 담당 고문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힐 전 고문은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허구적 묘사(fictional narrative)’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 등이 벌인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을, 실상은 우크라이나에서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최근 공화당 일각에서 퍼졌는데요. 이것이 ‘허구’라고 힐 전 고문이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추문 다루는 탄핵 청문회에서, 문제가 나왔을까요?

기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사를 요구한 사항 중 하나라고, 백악관과 공화당 측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부패를 우려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었고, 우크라이나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문제도 조사 요청 사안이었다고 대통령 측에서는 설명해왔습니다.

진행자) 이같은 증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문’ 전반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이날(21일) 트위터를 통해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미 헌법상 탄핵 요건인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가까운 수준조차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누군가요?

기자) 연방 법원 판사 등을 지낸 법률가인데요. 지난 1998년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서, 관련 사건들을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스타 전 특검은 이날(21일)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청문회를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호하고 충돌하는 증거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는 것은 미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21일 청문회 이후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요. 하원이 탄핵 조사한 결과를 공식 문서로 정리하면, 상원으로 넘겨 ‘탄핵 심판’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원에선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다수라, 유죄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5차 TV토론이 열렸다.
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5차 TV토론이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이 열렸네요?

기자) 네.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에서 20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다섯 번째 텔레비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미 전역에 생중계됐는데요. 같은 날 앞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문회 나흘째 일정에 가린 감이 좀 있지만, 주요 매체들이 비중 있게 다루면서 미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토론 주제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기자) 정치ㆍ사회 등 각 분야 현안을 다양하게 다뤘는데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순서가 많이 주목받았고요.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에 관한 토론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탄핵에 관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죠.

기자) 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예비후보 10명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탄핵을 완성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더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추문’은 “범죄 사업”이고,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과 국무장관,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접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예비후보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와 정당성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탄핵 문제에는 뜻이 일치했는데, 의견이 다른 의제는 없었나요?

기자)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사람들이 요구해왔다, 이제는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정부 주도로,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워런 상원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진행자) 민영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정부가 모든 주민의 건강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반대하는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론이 거셌는데요. 최근 지지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원하는 사람만 정부 주도 보험에 들게 하고, 나머지는 민영보험에 가입할 여지를 두자는 쪽인데요. “궁극적으로 ‘통합보건(universal healthcare)’으로 가는 정부의 전략”으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밖에 누가, 정부 주도 건강보험 전면 시행에 반대하나요?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가 ‘전국민 건강보험’에 찬성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민자들의 보건을 향상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의견이 대부분 같았습니다.

진행자) 토론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토론의 승자로 누구를 있을까요?

기자) CNN과 폭스뉴스 등이 공통적으로 승자로 인정한 사람은,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입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이날 토론에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성이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낸시 펠로시(하원의장)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해 주목받았는데요.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토론에 민주당 경선 주자가 모두 참여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는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을 포함해 총 18명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기준을 통과한 10명이 참가했습니다. 더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최근에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토론회가 열린 애틀랜타에서 개별 행사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율이 저조해서 전격 취소시켰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토론은 언제입니까?

기자) 다음 달 19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서부 최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6차 토론을 하는데요. 참가 대상은 6명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 나갈 민주당 후보의 윤곽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상원의원, 샌더스 상원의원, 부티지지 시장 등을 ‘4강’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대학에서 학생이 강의 도중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대학에서 학생이 강의 도중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과를 전공하는 돈을 버는지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각 대학과 전공 별로, 졸업생들이 초봉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빚은 얼마나 되는지 각 중간값(median)을 종합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방 교육부가 ‘칼리지 스코어카드(collegescorecard.ed.gov)’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관심 있는 대학 이름이나 전공을 검색창에 넣으면, 관련 최신 통계가 나옵니다.

진행자) 어떤 전공이 가장 많은 봉급을 받나요?

기자) 4년제 학사학위는,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자가 가장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Ivy League)’라고 불리는 명문 대학 출신이면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졸업 후 초봉이 연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진행자) 가장 수입이 적은 전공은요?

기자) 이른바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라고 부르는 인문학 전공인데요. 문학과 철학, 사회학과 같은 겁니다. 졸업생 초봉이 연 2~3만 달러 대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진행자) 대학별 차이가 어느 정도 큰가요?

기자) 인디애나주의 예를 들면, 인디애나주립대 블루밍턴 캠퍼스 사회학과 졸업생은 약 2만8천 달러 초봉을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같은 주 안에 있는 퍼듀대 사회학과 졸업생은 약 3만6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칼리지 스코어카드’에서는 2년제 대학이나 자격증(certificate) 과정, 일부 대학원 과정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교육부가 이런 자료를 종합해 공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대학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공과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를 위해 구체화되고 투명한 도구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통합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교육부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까?

기자) 대학별 자료는 있었지만, 전공별로 세분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비슷한 자료를 공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영리 대학(for-profit college)에 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교육부 수장을 맡은 디보스 장관은 미 전역의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앞서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전환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지난 3월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대학들의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자유로운 문의를 향상시키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는데요. 학생 생활 만족도 등을 각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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