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가 19일 속개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백악관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7월 전화 통화 내용이 부적절하게 생각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금융자료 의회 제출 일정을 일시 중단시켰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희망자들을 제3국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연방 하원에서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19일, 사흘째 공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날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총 9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주 탄핵 조사가 ‘결정적인(crucial)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가 탄핵 조사의 ‘결정적인 국면’이라는 건 왜죠?
기자)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19일 오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에서 일하는 제니퍼 윌리엄스 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근무하는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이 출석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당시 통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짚어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내용에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정보기관 감찰실을 통해 의회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라며 지난 9월 24일 탄핵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진행자)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정상 간 통화를 직접 들은 백악관 근무자들이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통화 내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보좌관은 앞서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했듯이 7월 25일 전화 통화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 들었던 다른 대통령 통화와는 달리, 국내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빈드먼 중령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네, 7월 25일 상황실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들은 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존 아이젠버그 NSC 법률 담당 고문에게 알렸다는 건데요.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미국 시민과 정치적 경쟁자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빈드먼 중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빈드먼 중령이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우려를 나타낸 게 이 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빈드먼 중령은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통화를 앞두고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대사가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들래드 대사가 특정 수사를 언급하자, 존 볼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서둘러 끝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후 브리핑에서 손들랜드 대사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대했고요. 이에 대한 우려를 역시 NSC 법률 고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증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19일에는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서 빈드먼 중령을 가리켜 ‘트럼프는 무조건 안 된다(Never Trumper)’는 반대파 증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빈드먼 중령의 진술은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또 통화를 현장에서 들은 게 과연 맞느냐면서, 녹취록을 다시 읽어보라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7일, 윌리엄스 보좌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공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통화가 “완벽(perfect)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빈드먼 중령은 녹취록에,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를 비롯한 핵심 단어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리스마는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곳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 상황을 우려해 관련 조사를 요청한 것뿐이고, 이는 미국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잘못이다 아니다, 주장이 부딪히는데, 미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ABC 방송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는데요. 외국 정상에게 정치적 경쟁자를 조사하라고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잘못됐다(wrong)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응답은 25%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그럼, 7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지만, 탄핵 사유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직 파면까지 갈 일인지에 대해서는, 그 70% 중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요. 탄핵하고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51%였습니다. 잘못한 일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은 6%였고요. 잘못한 일은 맞는데, 탄핵 사유나 파면 요건은 아니라는 의견은 13%였습니다.
진행자) 청문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19일 오후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기자)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 그리고 팀 모리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 담당 국장이 출석했습니다. 모리슨 국장은 이달 초 비공개 증언에서 ‘우크라이나 추문’ 관련 실무 진행 상황을 9시간 가까이 진술했는데요. 전임자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러시아 담당 고문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 부리스마 조사 관련 사안에서 빠져 있으라(stay away)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고문은 21일 청문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진행자) 전임자가 조사 관련 사안에서 빠져 있으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상적인 외교업무가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판단한 겁니다. 모리슨 전 국장은 힐 전 고문의 이야기를 듣고, ‘부리스마’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의 이름이 검색 결과에 나오자, “이건 옳지 않다(that sounds night)”고 생각해서 빠지기로 했다고 비공개 증언에서 진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료 공개를 지연시켰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자료에 대한 하원의 소환장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일 하원에 자료를 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이 일정을 일단 중단시켜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 금융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은 이해 충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의 임무가 개인적 이익 추구와 부딪히는 사례 등을 말하는데요. 하원 감독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법인 측에 금융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일이 왜 지금까지 이어졌나요?
기자) 자료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연방 항소법원은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20일부터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는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상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20일로 예정된 집행 날짜를 동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시간을 확보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소환장 집행이 중단될지는 대법원이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21일 하원의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자료 공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이것만이 아니라서요,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대통령 금융자료 공개에 대한, 또 다른 법정 다툼은 뭔가요?
기자) 뉴욕에서 진행중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맨해튼 제2 연방 항소법원은 이달 초 판결을 통해, 납세 자료를 사법당국에 제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USA(Marzars USA)’에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금융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을 살피기 위해서인데, 뉴욕 사법당국은 왜 납세자료를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관한 사안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 등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준 뒤,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조만간 뉴욕 사법당국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문제도 대법원으로 가져갈 의사를 밝혔는데요. 역시 대통령 쪽에서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측이 납세나 금융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뉴욕 재판부에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뉴욕 연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대통령 측이 “이례적(extraordinary)”으로 과도한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입장은 권력 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망명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망명 희망자들을 제3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와 합의를 맺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먼저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이민국(CIS)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진행자) 이른바 ‘안전한 제3국’ 정책과 관련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국을 떠나 제일 먼저 경유한 안전한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라는 게 ‘안전한 제3국’ 정책인데요. 새 규정은 망명 희망자들이 제일 먼저 지나온 나라가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와 합의를 맺은 나라라면, 그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19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들이 미국과 관련 합의를 맺고 있습니까?
기자)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중미 북부 삼각지대’로 불리는 이들 세 나라와 잇따라 합의를 맺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규정을 내놓은 겁니까?
기자)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이민자 수가 최근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미 출신의 망명 신청 처리로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엄청난 양의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망명 신청 건수가 47만6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을 구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새 규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결코 ‘안전한 제3국’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캐러밴’으로 불리는 중미 이민자 행렬이 대부분 이들 나라에서 옵니다. 자국민들조차 이러한 위험을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 어떻게 망명을 어떻게 신청하게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중미 국가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데요?
기자) 세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패도 심합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 국무부가 방문을 자제하라고 여행 경계령을 내렸을 정도인데요. 살인, 강도 등 폭력 범죄가 흔하고, 성폭행과 마약 밀매, 인신매매가 만연한 나라라고 국무부 웹사이트에 쓰여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민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망명 신청자들을 이들 나라로 돌려보내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