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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공개청문회 개시...‘불체청년 추방 유예’ 심리 돌입


조지 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왼쪽)와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가 13일 의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관련 공개청문회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가 13일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조사를 압박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 존폐에 관한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이어서, 혐오 범죄가 4년 만에 줄었다는 연방수사국(FBI) 통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비공개 증언 청취와 자료 소환 등을 마무리하고, 탄핵 절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데요. 이번 청문회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서, 많은 미국인의 눈과 귀가 하원 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 등의 개회 발언에 이어, 두 증인이 선서하고 모두 발언을 했고요. 이 시각 현재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공개 청문회 첫날인 13일,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와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ㆍ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했습니다.

진행자)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두 증인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군사 원조 사업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했는데요. “미 의회가 최근 5년 사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금 15억 달러 이상을 관대하게 책정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을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이 집행해서, 취약한 현지 안보를 도울 병력 훈련과 장비 확충 등에 투입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맞설 대응 태세를 미국이 집중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군사원조금 이야기가 먼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원조사업을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이 탄핵 조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 등에 관해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통화에 앞서, 4억 달러 가까운 대우크라이나 원조금 집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조사를 대가로, 원조 사업을 활용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네, 하원 다수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당시 정상 간 전화 통화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원조 대상국인 우크라이나의 부패 상황을 우려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조사를 요청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또한 조사 요청과 원조 사업 보류 결정은 별개여서, ‘대가성(quid pro quo)’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공개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과정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켄트 부차관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일시 중단되는 과정이 불안하게(alarmed) 여겨졌고, 이런 상황은 마리 요바노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사가 축출(ouster)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대표하던 인물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협조하지 않다가 경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원조 보류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줄리아니 변호사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의 이같은 행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를 오염(infecting)시켰다고, 켄트 부차관보는 이어서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줄리아니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줄리아니 변호사 측은 줄곧 하원의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공개 청문회 실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13일), 입장을 밝히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책략(scheme)”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미국민들을 위해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멈추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 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자) 오는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증인 출석 일정이 공개됐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에서 일하는 제니퍼 윌리엄스 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근무하는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이 19일 오전에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19일) 오후에는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 팀 모리슨 전 NSC 러시아 담당 국장이 출석합니다.

진행자) 하루 동안 많은 증인이 나오네요?

기자) 네. 이번 주 총 3명 외에, 다음 주 8명이 추가로 일정을 잡은 건데요. 이어서, 20일 오전에는 고든 손들랜드 EU 대사, 오후에는 로라 쿠퍼 국무부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헤일 국무부 정무차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에는 피오나 힐 전 백악관 러시아 담당 고문이 증언할 계획입니다.

12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미 대법원 앞에서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12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미 대법원 앞에서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군요?

기자) 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를 끝낼지,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심리를, 연방 대법원이 12일 시작했습니다. 다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시행됐는데요. 이날(12일) 워싱턴 D.C.에 있는 대법원 앞에는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우선, 다카가 어떤 제도인지 짚어보죠.

기자) 말 그대로,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체 상태가 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된 사람들을 다카를 통해 구제해주는 겁니다. 현재 수혜 대상은 66만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문제를 대법원이 심리하게 겁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면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폐지에 반대하는 이민단체 등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이 제도 대상자들의 추방을 집행하지 않도록 법원이 명령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66만여 명의 운명이, 대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입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자)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의견 쪽으로 기울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NPR 등은 전망했습니다. 다카가 결국 폐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쉽사리 전망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의 의견이 절반씩 갈리면, 결정은 어떻게 내리나요?

기자) 그럴 경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아직 다카 심리에 관해 특별히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심리에 관해, 특별히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12일 트위터를 통해 다카 폐지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카 수혜자 중 많은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청년’도 아니고, 천사 같은 인물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는데요. 더욱이 그 중의 일부는 상습적인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방 조치로부터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들의 처리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새로운 합의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카 수혜자 일부가 상습적인 범죄자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다카 수혜자 중에 체포자 수가 5만4천 명에 가깝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보수 매체인 폭스 뉴스 진행자 루 답스 씨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기자) 내년 6월쯤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인데요. 따라서 다카를 지지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 문제가 대선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꽃이 놓여져 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꽃이 놓여져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혐오 범죄가 줄었다는 연방수사국(FBI)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지난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FBI가 12일 발표한 통계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이전 3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추세가 꺾인 겁니다.

진행자) 우선, ‘혐오 범죄 뭡니까?

기자) 자신과 다른 모습의 특정 집단을 싫어해서 벌이는 범죄를 통칭합니다. 영어로는 ‘Hate Crime’인데요. ‘증오 범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혐오나 증오의 대상은 인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합니다.

진행자)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혐오 범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2017년에 총 7천175건에 달했는데, 작년에 7천120건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감소한 건 아닌데요. 통계의 세부 항목으로 더 들어가 보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든 요인이 있습니다.

진행자) 세부 항목을 보면 어떻게 있나요?

기자) 강력 사건 피해자가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혐오 범죄로 분류된 살인 사건이 24건에 이르렀는데요.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혐오 범죄 중에 살인을 포함해 폭력, 강간, 절도 등 강력 사건 사례를 모두 합하면 총 3천100건에 가까운데요.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혐오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었지만, 중에 강력 사건은 늘어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낮추지 말라고 소수인종 단체 등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아랍계 미국인 연구소(AAI)’의 마야 베리 소장은 “FBI의 2018년 혐오 범죄 통계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내 소수계 사회가 계속 혐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혐오 범죄의 대상이 인종이나 종교, 성별이라고 하셨는데, 개별 통계도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우선, 무슬림(이슬람교 신자) 대상 혐오 범죄가 2017년 270여 건이었던 게, 작년에 180여 건으로 줄었는데요.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앞선 3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줄곧 증가했었는데요.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른 테러 사건에 대한 반감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밖에 줄어든 항목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흑인 대상 혐오 범죄도 2천300여 건에서, 1천900여 건으로 줄었고요. 유대인 대상도 930여 건에서 830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혐오 범죄, 그러니까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 대상인 사건도 1천300여 건에서 1천200건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진행자) 늘어난 항목도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라티노(Latino), 즉 중남미 출신에 대한 공격이 늘었는데요. 2017년에 420여 건이었던 게 작년엔 48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3년째 증가 추세인데요. 6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중남미 출신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 사회 일각에서 반이민 정서가 높아진 탓으로 보이는데요. 혐오 범죄의 주요 대상이 무슬림에서 라티노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짚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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