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미북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 양측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안했던 영변 핵 시설 해체 보다 더 많은 것을 제시하고 미국은 제한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실무 협상이 열리면 북한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해체만을 대가로 북한이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해 결렬된 하노이 회담보다 진전된 제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예를 들면 핵 분열 물질 생산 동결과 영변 뿐 아니라 영변 이외 지역 핵시설들에 대한 해체 약속입니다.”

이어 북한의 그런 조치들이 검증된다면 미국은 2016년 이후 이뤄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즉 대북 제재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복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 정의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합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며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면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엄격한 제재 중 일부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정제유를 늘려주는 등 여러 분야 제한을 완화하는 겁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는 물론 추가 시설 폐쇄 등이 이뤄지면 종전 선언을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종전선언은 북한의 영변 해체와 또 다른 핵물질 농축시설들의 해체 합의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 조치에 대한 검증 단계 이전에 제재 완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