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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기계획’ 발표…“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확대"


지난 2017년 북한의 화성-12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출격한 미군 B-1B 전략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함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한국 군이 앞으로 5년 간 미화 약 2천 340억 달러가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 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당장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대형수송함 설계에 착수합니다.

해상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지상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향후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 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2 함대공 미사일과 함께 탐지거리 800km 이상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추가해 사방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상레이더와 전자광학-적외선 위성 등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잇달아 성공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등의 위협이 부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의 한국 개발도 눈에 띕니다.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EMP 탄으로 변환시켜 북한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패트리엇 미사일과 철매-2를 성능 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하층과 중층 복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군사력 개선하는 분야는 소위 말하는 3축 체제, 이름은 바꿨지만 킬 체인, 다시 말해 선제타격을 하려면 정찰 자산이 중요하잖아요. 인공위성,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정찰 감시 자산들인데 그런 것을 늘려야 정확하게 포착하고 선제타격을 하고 요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응징 보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위협까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처럼 향후 5년 간 적용되는 한국 군의 국방중기계획에는 미화 2천 340억 달러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간 477억 달러의 국방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이영빈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입니다.

[녹취: 이영빈 예산관] “이번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2019~2033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인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부대 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2, 230mm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한국에서 개발한 신형 전차와 소형 전술차량,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 위협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국 군의 역량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 즉 미-한 연합전력을 함께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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