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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명단' 제외...중국, 미국 추가관세 발표에 반격 예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운데)가 2일 각료회의에 앞서 아소 타로 일본 재무상(오른쪽), 이시이 케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 등 각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이 '수출심사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수출품 추가 관세 발표에 반격을 예고했습니다.미국이 2일 자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공식 탈퇴했는데요. 러시아 역시 조약 종료를 선언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뭔가요?

기자)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나라들 목록입니다. 현재 일본은 27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수십 개 품목 외에도 200여 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쳐야만 수출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돼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심사가 까다롭고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기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수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진행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지난해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면서 강제징용자는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모두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코 경제상도,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현재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이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부품 등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해왔던 수출 간소화 우대정책을 폐지한 건데요. 우대정책 폐기 대상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에 필요한 소재들이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이 공포되고요. 21일 후인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군요.

기자) 네, 현재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들인데요.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양국의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로 양국의 갈등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하다면 중재에 나설 의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ASEAN)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2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온 후라 성과가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만났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만약 추가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인터넷 트위터에 최근의 미·중 무역 관계상황을 설명했는데요. 3개월 전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서명 직전 재협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늘리고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수출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양국의 관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미국은 현재까지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중국은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3천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경고했었는데요. 이날(1일) 트위터에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관세를 조금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며칠 전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는데요. 별 진전이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30일과 31일 이틀간 중국 협상팀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당초 예정 시간보다 협상이 빨리 끝나며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후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원론적 내용의 공식 성명만 내놨습니다.

진행자) 그럼 추후 협상은 없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양국 정부 모두 9월에 다시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1일) 트위터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는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데요. 폼페오 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군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2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중국은 통상 체계를 악용해왔다면서 이제는 그것을 멈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방콕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네, 왕이 외교부장은 2일 기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중국은 필요한 반격 조치로 국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며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87년 12월 8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백악관에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서명했다.
지난 1987년 12월 8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백악관에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서명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말 당시 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공식 탈퇴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2일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INF 조약은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양국 간 군축조약인데요. 미·소 냉전이 한창일 당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백악관에서 서명하는 모습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INF는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INF는 미국과 소련 양국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그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거나 생산·배치하지 않는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왜 INF에서 탈퇴를 결정한 겁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최근 수년간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가 INF에 저촉된다고 지적하며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SSC-8’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인데요.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사정 거리가 500Km 미만이라며 INF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은 INF 탈퇴를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2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후 조약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자 러시아도 역시 INF 탈퇴를 위협하며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사회 군축 통제의 중요한 축인 INF를 파기하고 국제 안보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진행자) 결국 미국 정부가 6개월 만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간 미국은 러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 외무부는 2일 공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주도로 이제 INF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이 INF 탈퇴를 원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INF는 그동안 냉전 완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는데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 지도자들은 INF가 사실상 사장되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일 "INF의 종식으로 유럽의 안보는 길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1일) "INF는 유럽의 안정과 냉전 종식을 도운 획기적인 합의"라며 "조약이 폐기되면 전 세계가 핵 전쟁을 막는 소중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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