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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건설적"...폼페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왼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 로버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1일 상하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석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두 달여 만에 재개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제52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 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막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참석해 활발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개인의 타이완 여행을 금지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중국 상하이에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31일 종료됐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30일과 3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정 시간보다 빨리 종료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언론의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협상에 대해 양국의 공식 발표는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31일 스테파니 그리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양측이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 서비스, 비관세 장벽과 농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출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기자) 네, 중국 상무부도 회담 직후 짧게 공식 성명을 내놨는데요.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 등 양국의 경제, 교역 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9월 다시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협상, 거의 두달여 만에 다시 열린 거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양국이 거의 협상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교착 상태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처음 이뤄지는 대면 협상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양측에서 누가 협상에 나섰습니까?

기자) 그동안 협상을 이끌어왔던 대표들이 그대로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협상단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회담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양측은 상하이 시자오 호텔에서 이틀간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양측은 첫날 저녁 실무 만찬에 이어 둘째 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협상 기간 내내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고요. 31일 공식 사진 촬영 때도 말을 아껴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협상이 빨리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예정보다 약 40분 먼저 끝났습니다. 양측 대표들 모두 협상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 발언도 하지 않았고요. 협상이 끝나자마자 미국 측 무역협상단은 곧장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진행자) 사실 워낙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당초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는 적은 편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미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식재산권 강화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정한 합의와 함께 모든 기존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어떠한 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무역전쟁'이 시작됐는데요. 현재까지 양국의 관세 현황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미국은 현재까지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중국은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로 3천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신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트위터나 기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중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0일에는 트위터에 "중국은 민주당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아마 미국의 내년 대선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협상이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은 2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중국이 500만 개의 일자리와 2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미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미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군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이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기간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호주, 미크로네시아연방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이유가 뭔가요?

기자) 31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제 52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31일부터 '아세안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연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 각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뤄진 공동체인데,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하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 간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아세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분야별 대화상대국, 개발상대국, 공식 대화상대국 등으로 분류하고 교류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미국은 아세안이 1977년 '공식 대화상대국' 지위를 부여한 이래 아세안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공식 대화상대국은 아세안과 실무급 또는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역내의 정치,경제,안보, 재난 방지 등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상당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한국, 일본과 함께 3자 외교장관 회동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혜택 예외국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별개 회담을 한 후 3자 회동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날까요?

기자) 네, 아세안+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의 회의에 중국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텐데요. 폼페오 장관은 왕이 부장과 양국 간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과 중국은 홍콩 시위 문제로 또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최근 홍콩 시위의 배후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홍콩 시위에 개입했다는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위는 전적으로 홍콩 시민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고, 시위자들은 홍콩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 외교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성 발언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며 미국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홍콩 시위 현장에 미국인들과 미국 성조기가 많이 보였다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가 중국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지난 4월 타이완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타이베이 장제스 기념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4월 타이완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타이베이 장제스 기념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개인의 타이완 여행을 금지했군요.

기자) 네, 8월 1일부터 중국인들은 개인적으로 타이완 여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관광 당국인 '문화여유부'는 31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문화여유부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현재의 양안 관계에 따라 8월 1일부터 47개 도시 주민의 타이완 개인 여행을 일시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여행에 한하는 거고요. 단체 관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럼 그동안 47개 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개인 여행을 허용해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 47개 지역 주민들은 자유롭게 타이완을 개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타이완은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마잉주 전 총통은 친 중국파로 중국 정부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이래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내년 1월에 있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차이잉원 총통도 내년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겁니까?

기자) 네, 차이잉원 총통은 사실 현재 지지율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지난달 있었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며 총통 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임기 내내 중국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최근에는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일국양제', 즉 한 나라 두 체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타이완도 일국양제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은 타이완을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 할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어떠한 독립이나 분열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중국의 국방 정책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표하며 만일의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번주 타이완 인접 해역에서 대규모 실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에 맞서 타이완 국방부도 이번 주 이틀간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군사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정례 훈련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은 타이완에 22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개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건데요. 아무래도 타이완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 관광협회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올 연말까지 계속되면 적어도 70만 명의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타이완 관광국은 양안 간의 관계가 악화했어도 지금까지 관광객 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본토 중국에서 타이완을 찾은 관광객은 약 2억7천만 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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