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상원이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이었던 윌리엄 허드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위치를 되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새 일자리 16만4천 개가 추가됐고 실업률은 3.7%를 유지했는데요. 새 일자리 보고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중요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은 1일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7 대 반대 28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발효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대단한(phenomenal)” 법안이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이 법안에는 2021년 7월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재무부는 의회가 서둘러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default),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사태를 피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정부 지출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2020 회계 연도 재량 정부 지출 규모를 1조3천700억 달러까지 늘리고, 다음 2021년 회계연도에는 1조3천750억 달러 규모로 조금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방 예산과 국내 지출 부분을 동시에 늘리게 됩니다. 재량 지출은 의회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하는데요. 사회보장 연금, 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제외한 겁니다.
진행자) 메디케어는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 같은 의무 지출 항목에 매년 수조 달러를 쓰는데요.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이 매년 정부 예산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국방 예산이 특히 많이 늘었죠?
기자) 네, 올해 국방 예산이 7천160억 달러였는데요. 2020 회계 연도에 7천380억 달러로 늘리고, 2021년 회계 연도에는 7천4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행자) 비국방 부문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6천50억 달러에서 2020 회계 연도에는 6천320억 달러, 그 다음 해에는 6천34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국방 부문이라면 국경 보안, 교통, 재향군인 건강보험, 암 연구, 우주 탐사 관련 예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공화당은 국방 예산만 늘리고 다른 부문 예산은 줄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국방 부문 역시 국방 예산과 보조를 맞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부문 모두 크게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될 일은 없는 겁니까?
기자) 네, 큰 걱정은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세부 지출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부딪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출 증가가 현재 연방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기자) 정부 재정 적자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연방 정부 적자가 2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현재 2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 법안은 매년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늘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법안에 반대했는데요. 랜드 폴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상 재정적으로 가장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 미국 재정 적자는 2조5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조세개혁에 따라 세입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계속 늘린 데 따른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은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 의원이 의회를 떠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윌리엄 허드 하원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드 의원은 1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 흑인은 허드 하원의원과 팀 스콧 상원의원뿐입니다.
진행자) 허드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올해 41살로 3선 의원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23선거구를 대표해왔습니다. 허드 의원은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출신인데요. 그동안 하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고 정부 기술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허드 의원은 의회를 떠난 뒤에도 국가 안보와 기술 결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허드 의원의 불출마 소식에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이 백인 일색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한 흑인 의원이 의회를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허드 의원의 지역구는 경합지입니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허드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 불과 몇 백 표 차이로 간신히 3선에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이 또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올해 들어 9명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허드 의원을 포함해 6명입니다. 연방 하원이 2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의원들이 이 시기에 재선 도전 여부를 밝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보통 도전자보다는 현역 의원이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역 공화당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이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되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실시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재선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공화당은 내년 선거에서 최소한 18명 내지 19명 추가로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허드 의원은 흑인이고, 또 요즘 불법 이민자 문제로 논란 많은 텍사스 국경 지역 출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최근 소수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허드 의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허드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안은 가장 돈이 많이 들면서 가장 비효율적인 국경 보안 방안이라며 반대했고요.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DACA)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죠?
기자) 맞습니다.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연방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CIA 요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허드 의원은 러시아 스캔들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기자) 허드 의원은 앞서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보기관이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차기 국장 지명자를 교체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댄 코츠 DNI 국장이 8월 15일 자로 물러난다며, 후임에 존 래트클리프 하원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결정을 철회하고 조만간 새 DNI 국장 지명자를 발표할 계획이란 글을 2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래트클리프 의원에게 상원 인준 과정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매우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설명에 따라 래트클리프 의원이 하원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래트클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고, 국가정보국장이 되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래트클리프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고용 시장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7월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2일,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새 일자리는 16만4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 예상치는 어땠습니까?
기자)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3.6%로 조금 더 내려가고 일자리 16만5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전망에 조금 못 미친 건데요. 지난 7월 미국 내 실업자 수는 610만 명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실업자 수는 600만 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6월보다는 못한 성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거의 5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평균 14만1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은 22만3천 개였는데요. 일자리 증가가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이미 직장이 있는 미국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달 약 10만 개 이상 새 일자리가 생긴다면, 고용 시장이 인구 증가와 보조를 맞추고 실업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지난 7월에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문은 어느 부문입니까?
기자) 네,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일자리가 늘었는데요.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과 보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전문-기술 서비스 부문에서는 일자리 3만3천 개가 생겼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약 30만 개에 달하는 새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보건 부문은 3만 개를 추가했고요. 사회 보조, 금융 분야에서도 각각 2만 개와 1만8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제조업계가 많이 부진한데, 제조업 분야 고용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 7월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1만6천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는데, 대부분 운송 분야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광산업과 소매업 부문 수치는 좋지 않은데요. 광산업계 일자리는 5천 개가 줄었고, 소매 부문 역시 6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당 임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7월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은 $27.98을 기록했는데요. 전달보다 8센트($0.08), 0.3% 오른 겁니다. 이로써 미국 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3.2%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보통 이렇게 새 통계가 나올 때마다 이전 수치를 조금씩 조정하곤 하죠?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5월과 6월의 일자리 추가 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5월은 7만2천 개에서 6만2천 개로 1만 개가 줄었고요. 6월은 22만4천 개에서 19만3천 개로 3만 개 이상 줄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어치 나머지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1년 넘게 지속되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후퇴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31일, 0.25%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경기 확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