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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연준, 11년만에 금리 인하


버니샌더스 상원의원(왼쪽)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30일 CNN이 주관한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일 열린 첫날 토론회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과 좀 더 온건한 성향 후보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날 토론회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저렴한 처방약 수입 방안을 추진중이란 소식,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CNN 방송이 주관하는 2차 토론회가 30일과 31일, 이틀 일정으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갖춘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첫날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부처 등 연방 상원의원 3명, 팀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블록 현 몬태나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 현 시장, 또 베토 오뤄크, 존 딜라니 전 연방 하원의원,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또 작가 마리앤 윌리엄슨 씨가 건강보험과 이민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첫날 토론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진보 성향의 후보들과 좀 더 온건한 성향의 후보들이 크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샌더스 상원의원과 워런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후보들이고, 첫날 토론회 참가자들 가운데 지지율도 가장 높은데요. 딜라니, 블록, 히켄루퍼, 라이언 후보 등이 이들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비판한 겁니까?

기자) 네, 샌더스 후보와 워런 후보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모든 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 무상 공립대학 교육 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란 겁니다.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는 내년 11월 본 선거에서 재난이 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주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팀 라이언 하원의원 역시 건강보험이나 경제, 환경 문제 등에서 너무 진보로 흐르면 내년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면서, 미국인 노동자들이 신경 쓰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준다는 겁니까?

기자)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민간 보험을 없애는 안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모두가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된 건강보험 제도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현재 갖고 있는 건강보험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어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존 딜라니 전 하원의원도 모든 걸 공짜로 해주는 불가능한 약속을 한다면, 무소속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도 좀 더 현실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후보와 워런 후보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샌더스 후보는 북유럽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며 ‘메디케어포올’은 전혀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워런 후보 역시 새로운 생각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할 수 없는 일, 싸워서 안 되는 일만 얘기하려면 뭣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워런 의원의 이 발언은 30일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후보와 워런 후보는 같은 진보 성향이지만, 현재 선두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이어 지지율 2, 3위를 다투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두 사람은 정책 면에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원래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삼가하고,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진 않았습니까?

기자) 이민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닙니다. 샌더스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꾼이고 위선자라고 표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줌으로써 내년 선거에서 크게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토론회를 일부 시청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에 전혀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31일 트위터에 CNN 진행자가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세웠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대외 정책 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요?

기자) 첫날 토론회는 대부분 국내 문제에 집중됐고, 대외 정책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무역 문제 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 참전 군인 출신인 피트 부티지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 해에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끝없는 전쟁을 종식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연방 의회가 전쟁 개시 권한(AUMF)을 대통령에게 주고 가만 있으면 안 된다면서, 3년이 지나면 이 권한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1만4천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10명이 참가한 첫날 토론회가 끝났는데, 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워런 후보가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책을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잘 피했다는 겁니다. 딜라니 후보 역시 좀 더 온건한 성향 후보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부티지지 후보도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특히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로는 누가 있을까요?

기자) 네, 샌더스 의원이 화난 듯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오뤄크 전 하원의원이나 이번에 처음 토론회에 참가한 블록 주지사는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31일 밤에 나머지 10명이 참가하는 둘째 날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이 참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처방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서 저렴한 처방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보건 정책 수장인 알렉스 에이자 연방 보건후생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이 30일 CNBC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31일 인터넷 트위터에 자신의 지휘 아래 미국인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처방의약품 수입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에이자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기자) 에이자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처방의약품을 어떻게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수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 제약회사들이 다른 나라와 직접 경쟁하게 만들어서 그에 따르는 혜택을 국민들이 보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처방약 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처방약 가격 인하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렴한 처방약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플로리다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에 따라 저렴한 캐나다산 처방약을 주 내로 유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의회 내에서도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메디케어 환자들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을 제한해 환자가 너무 큰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고, 또 물가 상승률보다 약값이 더 빠르게 오를 경우 제약회사들이 정부 리베이트를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메디케어는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노년층에 제공되는 의료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현재 메디케어 주 대상자인 노인들과 은퇴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의약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가 약값 결정에 개입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직접 나서 제약 회사들과 약값을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캐나다에서 처방약을 수입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약품이 미국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은 행정부의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방약 수입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압박을 받아 결국 약값을 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제약업계가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많은 약이 해외 시장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획이 반가운 소식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앞서 플로리다주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의 처방약을 안전하게 수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는 미국 의약계가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는 앞서 해외 처방약을 수입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계속 막아왔습니다. 제약협회는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불량이나 위조된 의약품이 들어와 미국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약품 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모니터의 연준의 금이 인하 소식이 나오고 있다.
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모니터의 연준의 금이 인하 소식이 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0일에서 31일,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FOMC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구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국제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12월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진행자) 금리를 얼마나 낮춘 겁니까?

기자) 네, 0.2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요. 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금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0%대인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보이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2.5%대입니다.

진행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국제 경제 전망과 더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경제가 아닌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대비한 보험성 정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장기적인 인하 추세가 시작된 건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됐던 일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와 증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또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에서 더 떨어진 점도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국내 경제 상태가 어떤가요?

기자)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고용지표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곧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올해 2/4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경제성장도 전년 대비 느린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활기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온 겁니까?

기자)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증권시장 주가가 곧바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달 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자 주가가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좀 더 저렴한 이자에 돌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고요. 증권 시장도 활기를 띠게 되게 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연준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경제가 훨씬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지난해 금리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 존슨’ 지수가 1만P 더 뛰어 있을 것이고, 미국 경제 성장 속도는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준에 금리 인하 소식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연준이 필요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잘못된 경고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 위험한 거품 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세계 경제를 볼 때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건데요. 1년 이상 끌어온 중국과의 무역 분쟁 외에도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에 따르는 위험성도 있고요. 또 중국의 더딘 경제 성장과 불황의 위기에 놓인 유럽 경제도 미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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