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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재개 발표...상원 정보위 "외부 세력 선거 개입 위협 상존"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 샌 퀜틴 주립 교도소의 사형수 수감동.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오랜 기간 중단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형수 5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했다고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위협이 앞으로도 상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1%로 집계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사형 제도가 미국 안에서 쟁점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 25일 연방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는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기존 사형집행 방식을 바꾸라고 산하 조직인 연방 교정국(BOP)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재개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연방법으로 기소된 사형수만 해당합니다. 지역 검찰이 기소한 사형수들은 아닙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꽤 오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거의 20여 년 만에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조직인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처형된 연방 사형수는 모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1990년대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건물을 폭파해 168명을 숨지게 한 티머시 맥베이도 있는데요. 맥베이는 지난 2001년에 처형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오랜 기간 연방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문가들 설명으로는 연방 정부가 원래 사형 집행에 세 가지 독극물을 썼는데, 이 약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래 사형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독극물 사형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해당 약물을 만드는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교정 당국에 판매를 거부해서 최근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현재 연방 사형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사형정보센터’ 집계로는 모두 65명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사형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도 사형 제도가 인정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972년에 연방 대법원이 사형 제도가 너무 자의적인 처벌이라고 판결하면서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대부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연방 의회가 몇몇 중범죄에 대한 사형을 부활시켰고요. 6년 뒤에는 연방 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몇 년 전에도 연방법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기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으로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 또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 테러로 2명을 숨지게 한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연방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이번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법치를 유지하고 범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사법제도가 부과한 처벌을 집행한다고 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이번에 사형 방식도 변경한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독극물 세 가지를 섞어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젠 독극물을 한 가지만 씁니다.

진행자) 이 독극물을 쓰는 사형법이 2000년대 들어 자주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방식이 사형수에게 고통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약물 구하기도 힘들어지자 많은 지역 정부가 사형 집행을 연기하거나 교수형 부활 등 대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약물을 이용한 사형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약물 처형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사형 집행에 새로 쓰는 약물을 몇몇 지역에서도 도입했다면서 이 약물 사용을 법원이 허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사형수가 6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모두 사형이 집행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 가운데 일단 5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일자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요.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사형이 집행됩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새 적어도 5개 주가 사형제도를 없앴습니다. 현재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지역은 미국 안에서 모두 29개 주인데요. 이 가운데 텍사스주가 지난 1977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563명을 처형해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지역입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안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25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 제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 제도 유지를 지지합니다.

지난 2016년 텍사스주 알링턴의 초등학교에서 대선 투표를 하고 있는 시민들. (자료사진)
지난 2016년 텍사스주 알링턴의 초등학교에서 대선 투표를 하고 있는 시민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선거 보안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25일 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인데요. 이번에 정보위가 러시아의 지난 미국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가 어떻게 미국 선거시스템에 개입하려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골자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 기반시설을 목표로 했고 2020년 선거에서도 이런 위협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선거 기반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각 정당 전산망이나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이 담긴 지역 정부 전산망, 그리고 투표기, 개표기 등 선거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킹 등을 통해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절취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사실은 이미 연방 정부와 정보 기관 조사를 통해 알려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위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러시아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오는 2020년에 치를 대통령 선거도 문제가 되겠군요?

기자) 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한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 정보위가 권고한 사항은 뭡니까?

기자) 네. 먼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정보기관들이 사이버 공격 대비에 최우선을 두라는 겁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 정부와 소통할 분명한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또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장비 등 선거 기반 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미국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면 나중에 큰 후과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연방 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부세력에 대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연방 의회 차원에서 이런 위협에 대비하려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기자) 네. 몇몇 움직임이 있었는데,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제일 눈에 띕니다. 이 법안은 SNS 규제나 종이 투표지 여분 준비, 그리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외국 요원 접촉 여부 보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런 방안은 지역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쇼핑몰.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쇼핑몰.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연률로 2.1%를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를 근거로 하는데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합입니다.

진행자) 1분기 성장률은 3%가 넘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3.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은 지난 2017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진행자) 2분기 실적이 전문가들 예상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기자) 네. 경제 전문 출판사 다우존스 전망은 2%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진행자) 2분기에 경제 성장이 주춤한 셈인데, 그래도 미국 경제는 오랜 기간 성장하고 있죠?

기자) 네. 올해 7월로 10년 연속 성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성장세인데,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18년 2분기였는데, 당시 4.2%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미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평균 2.6% 성장했고요. 이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2분기에 분야별로는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개인 소비지출과 연방 정부와 지역 주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 개인 소비지출은 4.3%, 그리고 정부 지출은 5%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민간 재고투자와 수출, 그리고 비주거용 고정자본투자는 줄었는데요. 특히 수출이 5.2%나 줄었고 GDP를 깎아 먹는 수입은 늘었습니다.

진행자) 2분기 성장을 이끈 분야 가운데 하나는 역시 소비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해서 경제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데, 2분기에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비지출이 계속 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2분기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중국과의 무역전쟁 탓에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접고 이제 하강 국면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사실 이런 우려를 상당히 덜어주는 결과입니다. 그래도 몇몇 전문가는 소비로 지탱되는 경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불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2분기 실적에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26일 트위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건 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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