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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전 특검 하원 청문회 증언...9.11 희생자 기금 법안 의회 통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그리고 공화당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뮬러 전 특검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9.11 테러 당시 희생된 구조 요원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4일 연방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진행됐군요?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날 청문회가 두 차례 열렸는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가 열렸고, 오후에는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는 미국 안에서 큰 관심을 끄는 자리였죠?

기자) 물론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크게 두 가지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의혹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법기관이 수행한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입니다.

진행자) 수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사법방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죠. 뮬러 특검은 수사 보고서에서 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24일 청문회에서 뮬러 전 특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뮬러 전 특검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뮬러 전 특검은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했으며, 또 보고서가 바로 자신의 증언라면서 보고서 외 내용을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뮬러 전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전 특검은 지난 5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미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전 특검이 모두 발언을 끝낸 뒤에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 결과가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완전하게 없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완전하게 벗겨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군요?

기자) 네.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다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 당선을 도우려고 한 건 사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꾸몄다는 증거는 충분하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역시 사법방해 항목에 집중했는데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으면서도 왜 대통령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냐는 건데 뮬러 전 특검 대답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가 설명했듯이 기존 법무부 지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짐 센스브레너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왜 대통령을 수사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전 특검 대답은 뭐였나요?

기자) 법무부 지침은 이런 조건이라도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당할 만한 행동이냐는 건데 이 항목도 언급이 됐습니까?

기자) 네. 몇몇 민주당 의원이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뮬러 전 특검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에는 답하기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대통령 탄핵 문제나 자세한 수사 방식 등 민감하거나 보고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뮬러 전 특검이 언급하기를 거부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트럼프 문건’과 관련된 항목이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7년 트럼프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사한 문건을 말하죠?

기자) 네. 이게 민주당 쪽이 자금을 대서 나온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계기로 연방수사국(FBI)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를 근거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측은 FBI와 특검 수사가 태생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 트럼프 문건 관련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이에 대한 뮬러 전 특검의 대답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이 사안은 법무부나 FBI에 질문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특벌검사가 24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 증언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로버트 뮬러 전 특벌검사가 24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 증언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24일 진행된 뮬러 전 특검 청문회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한 항목 가운데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갠 전 고문에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말해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맥갠 전 고문에게 보도를 부인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보고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전 특검이 자신에게 FBI 국장 자리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뮬러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자신은 FBI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윌리엄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요약해서 발표한 뒤에 뮬러 전 특검이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뮬러 전 특검은 언론이 보도한 편지를 누가 썼는지, 편지가 유출됐는지 아니면 언론에 전달됐는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편지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로는 뮬러 전 특검이 편지에서 바 장관이 수사 결과의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 장관이 수사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한 것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뮬러 전 특검은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오전 청문회에서 눈에 띄는 질의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전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특검 수사진 가운데 일부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몇몇 요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근거로 한 지적이었는데, 뮬러 전 특검은 문제가 된 요원들을 즉시 교체했다면서 특검 수사진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개입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많은 관심을 끌었던 청문회가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공화당에게 “매우 좋은 날”이었다며 자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뮬러 전 특검이 청문회 증언이 형편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는데요. 수사를 제대로 할 만한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스캔들은 마녀사냥이란 주장을 거듭했는데요. 뮬러 특검은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마녀사냥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관련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뮬러 전 특검의 청문회가 끝난 뒤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현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18일 9.11 테러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18일 9.11 테러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9.11 테러 관련 법안이 23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네. 9.11 테러 당시 숨지거나 다친 구조요원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 이날 연방 상원에서 찬성 97대 반대 2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법이 됩니다.

진행자) 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테러가 나고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요원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테러 당일에 공격받은 세계무역센터(WTC)에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요원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구조현장에서 병을 얻어서 사망하거나 아직도 투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거의 영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구조요원들을 지원하는 법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희생자기금(VCF)’을 조성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이 법은 2011년에 재발효됐고 2015년에 5년 기한으로 재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고갈됐고 현재는 지급하는 보상금도 70%나 깎인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새 법안은 그럼 2020년에 끝나는 법안을 연장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2092년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들 나이를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연장된 셈인데요. 여기에 기금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의회예산국(CBO)은 관련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약 100억 달러가 보상금으로 나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기존 기금이 이제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4만 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약 50억 달러 이상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새로 연장된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유명 방송인인 존 스튜어트 씨 때문이었죠?

기자) 네. 스튜어트 씨는 최근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연방 의회가 희생자기금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튜어트 씨는 또 청문회에 많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부끄러운줄 알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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