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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무·상무장관 '의회 모독' 고발 승인...푸에르토리코, 주지사 사임 요구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구조사(센서스)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의회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리카르도 로세요 주지사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세요 주지사는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17일 눈길을 끄는 표결 두 건이 진행됐군요?

기자) 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의회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갔습니다. 이 가운데 의회모독죄 건은 통과됐고, 탄핵결의안을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이 중에서 의회모독죄 결의안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바 장관과 로스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결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바 장관과 로스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2020 인구조사(센서스)에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두 사람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위가 두 사람에 대한 의회모독죄 결의안을 처리해 이걸 본회의 표결에 올린 겁니다.

진행자) 표결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찬성 230에 반대 198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4명만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최근 공화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저스틴 아마쉬 의원은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과 로스 장관이 17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에서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법무부와 상무부가 자료 제출을 위해 감독위원회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이건 연방 대법원 결정 때문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이번 인구조사에 왜 시민권 질문을 넣어야 하는지 연방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가 적절한 이유를 대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 결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에 새로 제시할 논리와 행정명령 발동 등 다른 방안을 찾았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들에 관련 정보를 법무부와 상무부에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에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을 두고 왜 이렇게 논란이 많았나요?

기자) 일단 이 인구조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데, 이 질문이 인구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물어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래야 투표권법을 더 잘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걸 반대하는 쪽 논리는 뭔가요?

기자)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이게 공화당과 백인유권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면 응답자가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인 경우 조사에 응하기를 주저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비시민권자나 불법체류자가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이 인구 집계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백인유권자와 공화당 쪽에 유리하다는 겁니까?

기자)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방 하원 의석과 각 지역 정부에 배분할 연방 정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비시민권자나 불법이민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 소수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석이 줄어들 텐데, 이런 지역은 대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합니다. 또 인구조사 결과, 이런 지역에 돌아가는 연방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백인유권자나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 장관과 로스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결의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하원의장이 연방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검찰이 이걸 기소배심에 보내면 두 사람은 기소됩니다. 그런데 연방검찰이 바 장관이 수장인 연방 법무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실제로 두 사람을 기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행자) 17일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결의안도 표결에 올랐죠?

기자) 네. 텍사스에 지역구가 있는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이 낸 결의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는 결의안이었는데 찬성 95대 반대 332로 부결됐습니다. 그린 의원은 전에도 두 번 비슷한 결의안을 낸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탄핵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됐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대선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소극적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결의안이 부결된 뒤에 트위터에 이번 결의안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다시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 후안에서 리카르도 로세요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 후안에서 리카르도 로세요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에서 소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리카르도 로세요 주지사가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17일까지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주지사 관저 근처에 접근해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여러 언론은 연일 시위가 이어진 산후안 시내가 전쟁터를 방불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주지사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로세요 주지사가 대화방에서 몇몇 관리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때문입니다. 푸에르토리코 탐사저널리즘 센터가 지난 13일 공개한 대화방 글에 정적에 대한 폄하, 성차별, 동성애 혐오 등과 관련된 저질 발언이 다수 담겼는데요, 거의 900쪽 분량에 달합니다. 이 대화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명 가수로 동성애자인 리키 마틴 씨의 성 정체성이나 허리케인 마리아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난 2017년에 허리케인 마리아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의 3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하버드대학 조사기관은 사망자가 4천6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허리케인 피해 복구가 더딘 데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로세요 주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해당 대화에 사과했습니다. 또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을 존중한다면서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은 아니네요?

기자) 네.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반면 대화방에서 로세요 주지사와 문제가 된 대화를 나눈 크리스티앙 소브리노 정부 재무책임자, 그리고 루이스 리베라 마린 총무장관은 사임했습니다. 한편 대화방에서 조롱 대상이 된 가수 리키 마틴 씨는 17일 주지사 관저 근처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푸에르토리코 상황이 몹시 좋지 않은데 이런 일까지 겹쳤네요?

기자) 네. 경기 침체로 정부 재정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7년에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나서 어려움이 가중됐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주민이 푸에르토리코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훌륭하지만, 현지 정부 지도부가 부패하고 연방 정부가 제공한 많은 지원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사기에 담겨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사기에 담겨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안에서 약물을 과용해 사망한 사람 수가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7일 최신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자 수가 전해와 비교해서 5.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통계는 최종집계 결과가 아니고 예비집계 결과라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약물 과용 사망자가 지난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기자) 대략 6만8천 명 정도였습니다. 전해인 2017년에는 약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지역별로 결과가 엇갈렸는데,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가 줄었고, 반대로 미주리주에서는 17%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약물을 남용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90년 이래 2017년까지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년 만인 2018년에 드디어 사망자 수가 줄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스 아자르 연방 보건후생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고 미국이 약물 위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망자 6만8천 명도 사실 적은 수라고 할 수는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해보면 7배나 많은 사망률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과 2017년 사이엔 매년 사망자 수가 평균 5천 명 이상씩 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2018년 통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약물 과용 사망자 수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CDC 측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CDC는 올해 초 통계를 보면 하락세가 힘을 얻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2018년에 약물 과용 사망자 수가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기자) 헤로인과 처방 진통제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 같은 마약, 그리고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면서 감소세를 상쇄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 약물 과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약물은 뭔가요?

기자) 펜타닐이나 펜타닐과 비슷한 오피오이드였는데요. 대략 비율이 46%에 달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헤로인이 가장 많았는데요. 2016년부터는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펜타닐은 어떤 약물입니까?

기자) 네. 말기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씁니다. 펜타닐은 진통제 가운데 하나인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나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CDC는 오피오이드를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처방해주는 ‘오피오이드(prescription opioid)’, ‘펜타닐’, 그리고 ‘헤로인(heroine)’으로 분류합니다.

진행자)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죠?

기자) 네. 마약 성분이 있어서 남용하면 중독되고,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는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피오이드를 의사들이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외부에서 불법으로 반입해 과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약물, 특히 오피오이드 과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는 오피오이드 과다 처방을 제한하거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약을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등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어떤 대책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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