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행정부-민주당, 부채 한도 증액 협상...미 가족계획협회, 정부 지원금 포기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과 지출안을 연계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백악관과 지출안에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지원을 받는 가족계획 기관이 여성에게 낙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발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기관은 이를 따르지 않고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5년 동안 재임했던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이 사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연방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7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전화로 약 30분 동안 부채 한도와 함께 새 회계연도 예산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전화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출안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부채 한도를 늘린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 22조5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미 지난 3월에 연방 의회가 지정한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진행자) 만일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네. ‘디폴트(default),’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진행자) 부채 규모가 이미 한도에 도달했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진 아니죠?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빨리 늘리지 않으면 오는 9월 초에 재정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나요?

기자) 미국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 정부가 진 빚 가운데 30% 정도는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빌린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은 원래 연방 의회 권한입니다. 거기에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민주당과 논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2017 대통령에 취임했을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19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계속 예산을 늘리고 대규모로 세금을 감면한 탓에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도 부채 한도 증액에 동의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증액과 2년 지출안 문제를 연계해 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2년 지출안이라면 앞으로 2년 동안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그렇습니다.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 예산을 말합니다. 이번 회계연도인 2019 회계연도가 오는 9월 30일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10월 1일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 예산은 9월 30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자) 회계연도 지출안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 요구대로 전체 예산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방예산과 국내예산을 동시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국내예산보다는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복지예산이나 사회기반시설 예산 같은 국내예산도 국방예산만큼 늘려야 지출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이견들 때문에 최근에도 연방 정부가 셧다운, 즉 부분 폐쇄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몇 차례 연방 정부가 셧다운됐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일 동안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예산 때문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단기로 한 달 정도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민주당 쪽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므누신 장관이 9월 초에 재정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는데, 그럼 협상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네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이 7월 26일부터 5주 휴회에 들어가고요. 연방 상원은 1주일 뒤부터 쉬기 때문에 연방 재무부는 의회 휴회 전에 부채 한도 증액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부채 한도 증액과 연계한 지출안 협상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펠로시 의장 말대로 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하원이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240-187로 채택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4명만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부 소수계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들을 원색적인 말로 비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클리닉 밖에서 지난 6월 낙태 반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클리닉 밖에서 지난 6월 낙태 반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적용되는 연방 정부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몇몇 기관이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등 몇몇 기관이 새 규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연방 정부 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연방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가족계획 기관이 여성에게 임신중절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들 기관에 제공하던 ‘타이틀 X’로 불리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기금은 2억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또 새 규정은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재정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규정은 역시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법에 따라 가족계획 기관들은 연방 정부 지원금을 임신중절 비용으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낙태 관련 정보는 제공해 왔는데, 새 규정은 이런 정보 제공 역시 막았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 같은 경우는 여성 약 400만 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기금이 끊기면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기자) 네, 그래서 각 기관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연방 기금을 거부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새 규정은 아주 해로운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보건 당국도 새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갑자기 수장을 교체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네. 협회 측은 리아나 웬 회장을 해임하고, 정치운동가이자 임신중절권 옹호론자인 알렉시스 맥길 존슨을 임시 회장으로 임명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협회가 수장을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협회 측은 수장 교체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웬 전 회장은 이날 트위터에 조직의 미래와 방향을 놓고 새 이사진과 '철학적 견해차'가 있어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타계한 존 폴 스티븐스 전 미국 연방대법관.
16일 타계한 존 폴 스티븐스 전 미국 연방대법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16일 성명을 냈는데요.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인은 뇌졸중 합병증이고요. 향년 99세입니다.

진행자) 스티븐스 대법관은 오래전에 은퇴했죠?

기자) 네. 지난 2010년에 은퇴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1975년에 대법관에 임명됐는데,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연방 대법관 가운데 1명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인이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친절과 유머, 지혜, 독립성을 연방 대법원에 보여줬고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진행자) 1975년에 지명됐으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탓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자리를 이었죠? 그래서 정치색이 덜한 대법관을 찾았다는데요. 공화당원이었지만, 정치나 법률운동 경력이 없는 스티븐스 당시 연방 순회법원 판사를 결국 지명했습니다. 당시 민주, 공화 두 당은 스티븐스 지명자를 훌륭한 후보로 여겨서 상원 인준 절차가 3주 안에 끝났다고 합니다.

진행자) 스티븐스 대법관은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까?

기자) 네. 지난 1920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대학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공부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에서 암호해독 요원으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훌륭한 변호사로, 그리고 나중에는 연방 순회 판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진행자) 스티븐스 대법관은 재직 기간 주로 진보적인 의견을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낙태나 동성애자 권리, 총기 규제, 그리고 국가와 교회 분리 문제 등에서 대부분 진보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사형제도도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나중에 반대로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진보적인 목소리는 낸 건 아니었답니다. 처음 10년은 중도보수 성향을 보였는데, 1990년대 초부터 연방 대법원이 점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과거에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변한 건 자신이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들로 새로 채워진 연방 대법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스티븐스 대법관이 관여한 대법원 결정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라면 어떤 것들을 있을까요?

기자) 네. 먼저 지난 2000년에 나온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하는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스티븐스 대법관은 재검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당시 연방 대법원 결정에 힘입어 결국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승자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당시 아주 적은 표차로 부시 후보가 앞섰는데, 연방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허용하지 않아서 결국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역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때 소수의견을 낸 스티븐스 대법관은 승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진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은 대법관들을 법치주의의 공정한 수호자로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에 나온 관타나모 수용소 관련 결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체포한 테러 분자나 반군을 수용하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2004년 결정에서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미국 법정에서 본인의 석방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또 2006년엔 부시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재판하도록 한 조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조처가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주심이었던 스티븐스 대법관은 군사위원회가 있는 '특별 군사 법정' 설치는 행정부 월권행위로 이는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스티븐스 대법관은 지난해 신임 연방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당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인준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또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