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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중미 출신 망명 신청 크게 제한...민주당 여성의원들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논란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멕시코 간 국경으로 향하고 있는 중남미 이민자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미 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는 규정이 발효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3국을 거쳐 바로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4일 미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규모 단속 작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인종 출신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들을 겨냥한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규정이 발효될 예정이군요?

기자) 연방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함께 15일 연방 관보에 올린 규정으로 16일부터 발효됩니다. 골자는 제3국을 거쳐서 바로 미국 남부 국경에 온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람들은 주로 중미 나라 출신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사람들인데, 이 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국을 떠나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요. 새 규정은 이 사람들에게 미국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 경유하는 나라에서 일단 망명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15일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을 시행하면 미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훌쩍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연방 정부가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데 몹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관대한 나라지만, 현재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남부 국경에 사람들은 모두 망명 신청을 없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예외입니다. 또 모국을 떠나서 들어간 나라가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경유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예외가 있다고 하지만, 기존처럼 사람들이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크게 제한한 셈인데, 규정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새 규정은 연방 의회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규정에 대해서 단체나 친이민 단체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이들 단체는 새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새 규정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명이나 됩니까?

기자) 2018 회계연도에 망명 신청 건수가 약 16만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만3천여 건만 승인됐습니다. 참고로 2018년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중미에서 오는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몇몇 조처를 이미 도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 법무장관이 올해 초 망명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일부를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 가운데 일부를 멕시코로 보내서 멕시코에서 관련 절차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서 몇몇 1심 연방 법원이 해당 조처의 시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4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예고했었는데, 예고대로 단속이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ICE가 몇몇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단속이나 검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주로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쫓는 일을 합니다.

진행자) ICE 단속은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매트 앨빈스 ICE 국장 대행은 14일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이민 법정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갑자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최근 중미 나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중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보도를 보면, 실제로는 눈에 띄는 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 그리고 민권 단체가 전한 내용인데요. 몇몇 지역에서 산발적인 단속 외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관내에서 ICE 단속이 있었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권 단체인 ‘남부빈곤법률센터(SPLC)’도 애틀랜타 같은 남부 대도시에서 단속이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15일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단속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단속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기자) 불법 체류자가 많은 대도시입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샌스란시스코, 또 중부 콜로라도주 덴버, 일리노이주 시카고, 남부 텍사스 댈러스, 조지아주 애틀랜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그리고 동부 뉴욕,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입니다.

진행자)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을 예고했었죠?

기자) 네. 6월 23일부터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때 ICE 단속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연기됐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단속을 미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여서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추방 작전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ICE 단속이 연기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보안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일시와 장소를 공개해 버려서 ICE 쪽에서 난감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ICE는 특별한 예고 없이 단속해서 매주 불법 체류자를 몇 천 명씩 체포합니다.

진행자) 단속 정보를 비밀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효과도 있고, 현장에 투입되는 요원들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ICE 측은 14일 시작된 단속도 요원들 안전을 생각해서 단속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ICE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나 민권단체, 친이민 단체뿐만 아니라 단속이 펼쳐질 몇몇 지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지역 정부는 ICE 단속에 대응해 산하 기관에 이번 단속에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민권단체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대응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집에 머무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ICE 요원이 집에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고요. 몇몇 단체나 종교 기관들이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이 머무를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권단체들은 법률지원단을 꾸려서 체포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변호사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ICE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기자) 13일과 14일, 미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대는 ICE 단속이 두려움을 전파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겨냥한 민주당 여성의원들. 왼쪽부터 라시다 탈리브, 일한 오마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아야나 프레슬리 연방 하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겨냥한 민주당 여성의원들. 왼쪽부터 라시다 탈리브, 일한 오마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아야나 프레슬리 연방 하원의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을 언급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4일 트위터에 몇몇 소수계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들을 겨냥해서 그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건가요?

기자) 네. 부패한 데다가 범죄가 만연하고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라 출신인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들이 훌륭한 나라인 미국이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먼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하원의원이 누구를 말합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일한 오마르, 라시다 탈리브, 그리고 아야나 프레슬리 연방 하원의원, 이들 4명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들이 모두 외국 출신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일한 오마르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어릴 때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진행자) 이들 사람은 민주당 하원 안에서도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나 민주당 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이 말이 인종주의적 발언이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면서 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낼 예정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5일 민주, 공화 두 당 의원들에게 해당 결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15 들어 논란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네.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된 말을 인종주의적 발언으로 여긴다면서 이런 비판을 우려하냐고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동의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 불만이 있으면 미국을 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든 나중에 다시 돌아오든 자기 마음이지만, 그렇게 미국이 싫고 계속 불평할 거면 그냥 미국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5일 트위터에 자신이 언급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공산주의자들로 미국과 유대인들을 혐오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논란에 대한 공화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몇몇 공화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말이 인종주의적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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