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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 세금보고 열람' 법안 발효...바 장관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추가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세금보고를 볼 수 있게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소환장을 대거 발부해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 기업에 지불한 돈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말을 추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운동에 앞장서 온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욕주에서 눈길을 끄는 법이 발효됐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뉴욕주 의회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제출한 세금보고 명세를 볼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8일, 이 법안에 서명했고, 법안은 즉시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은 트럼프 대통령만 대상으로 법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 몇몇 주 의회 상임위원회가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세금보고 내용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선출직 고위 공직자니까 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진행자) 법은 선출직 고위 관리들이 연방 정부가 아니라 뉴욕주에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주 세금보고에도 연방 세금보고 명세가 많이 반영돼 있어서, 민주당 측으로서는 나름 활용도가 큰 자료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이 의회가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능력을 주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상임위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 정보를 누구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일반인은 볼 수 없고요. 허용된 상원위원회 세 곳만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법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대통령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 변호사가 성명을 내고 이 법이 새로운 대통령 방해하기라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민주당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연방 세금보고 명세도 입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상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입위는 국세청이 매년 대통령 세금 명세를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밝히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요구를 거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세입위 요구에 합법적인 입법상 목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 세금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 조언에 따라 세입위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세입위가 결국 소송을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세입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 외에도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에 돈을 지불한 명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8 소환장을 대거 발부했네요?

기자) 네. 민주당 연방 의원 200명 이상이 이날 성명을 내고 소환장 37개를 발부해서 외국 정부가 트럼프 조직 등 트럼프 대통령 소유 기업에 돈을 지불한 명세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 시설을 이용한 뒤에 명세를 밝히라는 건데, 이게 이른바보수 규정(Emoluments Clause)’ 근거를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공직자 부패를 막으려는 ‘보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정부 관리들이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보수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일종의 선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걸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7년에 민주당 의원 200여 명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송 참여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코니어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25개 나라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최근에 나온 1심 판결은 민주당 의원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연방 법무부는 현재 2심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민주당 요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대답은 뭔가요?

기자) 연방 법무부는 의원들이 소송을 낼 수 없고 보수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하원 정부개혁감독위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소유 기관과 거래한 몇몇 금융기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회계 처리를 담당한 회사를 상대로 재정 명세를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감독위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이 8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에지필드의 연방 교도소를 방문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이 8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에지필드의 연방 교도소를 방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윌리엄 법무부 장관이 연방 정부 방침을 다시 밝혔군요?

기자) 네. 바 장관이 AP 통신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합법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연방 정부가 해당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방안인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문제를 두고 소송까지 나왔는데, 결국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연방 정부가 인구조사에 왜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고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합당한 설명을 내놓으면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죠. 바 장관은 AP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도 연방 대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연방 상무부가 시민권 질문을 넣지 않은 설문지를 인쇄한다고 발표하고 법무부가 사실을 확인까지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해당 방안을 실현할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고요. 나중에 법무부도 기존 발표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 말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시민권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어떻게 이걸 넣는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각서를 내서 해당 질문을 나중에 설문지에 끼워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인구조사에 이렇게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공식 설명은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얻어서 이를 토대로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뜻이 투표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권이 있냐고 물으면 응답자가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인 경우엔 조사에 응하기를 꺼린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사람들이 조사를 꺼린다고 건가요?

기자) 네. 이민 신분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조사에 응하기를 주저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얻기 힘들고 이게 결국 공화당이나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권 질문이 추가되면 캘리포니아 같이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 의석이 줄어서 소수 인종의 정치력이 공화당 지지세가 센 백인 다수 지역보다 약해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사실 인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확실하죠?

기자) 물론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다시 정하고, 매년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지원금도 이 자료를 근거로 각 지역에 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행자) 하원 정부개혁감독위가 문제로 장관과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기자) 네. 감독위는 바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관련 문건 제출을 거부하자 두 사람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운동에 앞장서온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운동에 앞장서온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군에 변화가 생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원가인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가 9일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스타이어 씨는 이날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과 성명을 통해 출마 사실을 알렸는데요. 환경 보호와 정치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스타이어 출마설은 지난해부터 솔솔 나왔는데요. 하지만 앞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스타이어 씨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대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음을 바꾼 건데요. AP 통신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탄핵 움직임에 탄력이 붙지 않아서 스타이어 씨가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약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섣불리 탄핵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태도입니다.

진행자) 그럼, 스타이어 씨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출 건가요?

기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타이어 씨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탄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고, 정치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이어 씨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미국을 전진시킬 매우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적대적인 기업이 민주주의를 장악하는 현상을 끝내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타이어 출마 선언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는지요?

기자) 네, 스타이어 씨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선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스타이어 씨는 올해 62살로 헤지펀드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헤지펀드는 소수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진행자) 스타이어 씨가 억만장자라고 했는데, 자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자산이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스타이어 씨는 대표적인 민주당 후원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비영리 단체 ‘대응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지난해 중간 선거 당시 스타이어 씨 부부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스타이어 씨는 이번에 대선 운동을 벌이면서 최소한 1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선거본부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스타이어 씨가 뒤늦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민주당 후보 첫 토론회가 열렸고, 이달 말에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두 번째 토론회 참가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토론회에 나가려면 당장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1%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 6만5천 명 이상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야 합니다. 9월에 열리는 세 번째 민주당 토론회부터는 참가 자격이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지지율 2% 이상이고 13만 명 이상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야 토론회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스타이어 씨처럼 새로 대선 출마를 발표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벌써 포기한 후보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릭 스월웰 연방 하원의원이 8일 대선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월웰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포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신 하원의원으로서 다섯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8살인 스월웰 후보는 총기 규제를 주요 선거 쟁점으로 내세워왔는데요. 남은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이 문제에 주력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명이 빠지고 명이 다시 들어갔으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전히 24명인데요. 현재 지지율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에머슨대학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보다 4%P 떨어졌지만, 2위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2위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12%P나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함께 15% 지지율을 보이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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