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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계획 철회...국토안보부 ‘불법월경자 수용시설 환경 열악’


이민 인권운동가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인구조사(Census)에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시위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상무부가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 관련 질문을 넣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불법 월경자 수용소 실태가 열악하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원이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계속 구금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후보 2명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센서스)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일단락됐군요?

기자) 네. 연방 정부가 2020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말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윌버 로스 연방 상무부 장관은 2일 성명을 내고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해당 질문이 없는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방 법무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이 방안을 철회한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묻는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대법관들 견해가 5대 4로 갈렸는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4명과 함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연방 정부 계획에 제동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다수 의견은 연방 정부가 이번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왜 물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부가 다시 합당한 설명을 하면 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정부는 결국 이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연방 정부에 다시 기회를 셈인데, 정부가 이걸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면 인구조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국 측은 7월부터는 설문지 인쇄에 들어가야 내년에 인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일 낸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존중하고 설문지 인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는 연방 헌법이 의무화한 항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연기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 것을 두고 소송까지 나오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연방 정부는 더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얻어서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권이 있냐고 물으면 응답자가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인 경우엔 인구조사에 응하기를 꺼린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신분이 노출되는 싫어서 조사에 응하기를 주저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얻기 힘들고 이는 결국 백인 유권자들과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인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죠?

기자) 물론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다시 정하고, 매년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지원금도 이 자료를 근거로 각 지역에 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행자) 민주당 하원은 인구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로스 장관과 윌리엄 법무부 장관에게 의회모독죄 적용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두 장관에게 소환장을 내서 인구조사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응하지 않자 의회 모독죄 고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시민권 추가를 포기했으니까 개혁감독위가 처리한 결의안도 철회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인 일라이자 커밍스 감독위원장은 2일 정부 결정과 의회 모독 고발 건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언론들은 시민권 질문 추가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말을 하고 있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트위터에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시민권 질문 추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방안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무부와 법무부 쪽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측은 스티븐 딜링햄 인구조사국장이 오는 24일 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감찰실은 2일 공개한 보고서에 열악한 이민자 수용자 시설 사진들이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 감찰실은 2일 공개한 보고서에 열악한 이민자 수용자 시설 사진들이 보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불법 월경자 수용소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 연방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수용소 환경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냈군요?

기자) 네. 감찰실이 지난날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유역 시설 7곳을 둘러본 뒤에 제출한 보고서가 2일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수용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감찰실은 이미 비슷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5월 텍사스주 엘파소 구역 시설들을 둘러보고 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6월에 냈었습니다.

진행자) 6월에 나온 보고서도 과밀 문제를 지적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주 엘파소뿐만 아니라 리오그란데강 유역 시설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남자 40명이 적정 인원인 방에 80명이 있고, 여자 4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 71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방 안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수용소 안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역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을 쓰거나 물을 마시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들 사이에 다툼도 많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또 아이들이 수용소 안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풀어주게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수용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주거 환경도 좋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감찰실은 현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면서 빨리 수용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엔 민주당 의원들도 수용소를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민주당 하원 소속 몇몇 중남미계 의원이 텍사스 클린트에 있는 수용시설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이곳을 둘러본 민주당 의원들은 수용시설 환경이 너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 글에서 남부 국경 사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이 이민법을 고쳐야 하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서 발생한 문제인데,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있는 연방 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이 법원 마샤 페크먼 판사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뒤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보석으로 풀려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 4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뒤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석을 허용하지 말고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금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몇몇 인권단체가 이 지시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래 이 조처는 오는 15일부터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기존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불법 월경자라도 망명을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하는데요.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망명 신청자가 모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석으로 미국 안에서 풀어주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 장관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보석 기회를 주지 말고 구금된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진행자) 소송을 낸 민권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바 장관 지시가 미국에서는 누구나 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망명 신청자들을 구금할 수 없다는 건데요. 1심 연방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민 관련 서명식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민 관련 서명식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이사 자리가 2 비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이사 후보들을 공개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새 연준 이사에 보수파 경제학자인 주디 셸턴 씨,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최근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은 어떤 경력을 가졌습니까?

기자) 먼저 여성인 주디 셸턴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에서 경제고문을 지냈습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셸턴 씨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국 측 상임이사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셸턴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셸턴 씨는 대규모 세금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 부총재는 워싱턴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중앙은행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월러 씨가 연준 이사에 딱 맞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진행자) 연준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기준금리인데, 사람은 기준금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 셸턴 씨는 저금리를 지지합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월러 부총재의 견해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데, 그의 상관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지난 6월에 열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자주 불만을 나타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내려서 미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준은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자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9차례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셸턴 씨와 월러 부총재에 앞서 연준 이사에 거론된 사람들이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 기업 최고경영자인 허먼 케인 씨, 그리고 경제평론가인 스티브 무어 씨를 연준 이사에 지명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인 씨가 먼저 스스로 물러났고요. 다음 무어 씨도 연준 이사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케인 씨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다가 과거에 불거진 성추행 의혹 탓에 결국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무어 씨는 과거에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써서 구설에 오르면서 지명 여부가 불확실했는데, 결국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거론한 사람들은 정식으로 지명되면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야 텐데 어떻게 같습니까?

기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어렵지 않게 인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셸턴 씨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 갈 때 이미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 월러 부총재도 연준 이사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무난하게 상원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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