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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트럼프 세금 명세 요구 소송...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바이든 하락-해리스 약진


트럼프 대통령 세금 명세를 요구하며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요구하며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벌어진 이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선두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에 군 장비를 대거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가 2일,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받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건데요. 세입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상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세입위는 국세청이 매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밝히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위는 지난 4월, 국세청에 편지를 보내 대통령 세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처음 요구했는데요. 재무부와 국세청이 계속 마감 시한을 넘기자, 리처드 닐 세입위원장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초 세입위에 편지를 보내, 세금 명세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므누신 장관이 세입위원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기자) 세입위 요구에 합법적인 입법상의 목적이 결여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위가 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므누신 장관은 개인 세금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의 조언에 따라 세입위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연방 의회의 권한에 보기 드문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의회는 미국인들을 위해 재무부와 국세청, 세금 관련 법규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세금 명세와 관련해 의회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세입위원회가 소송을 대해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 씨는 이번 소송을 "대통령 괴롭히기"라고 표현하면서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세금 명세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IRS) 감사를 받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국세청 쪽에서는 감사중에도 세금 보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지난 3월에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연방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와 부적절한 거래를 한 일은 없는지, 또 지난 2017년에 단행한 대규모 조세 개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IRS 감사를 받고 있는지 등을 밝히려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명세를 놓고 여러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소송 내용도 잠깐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은행과 재정 관리 회사에 소환장을 보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법원 명령을 통해 이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방 하원 금융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뉴욕 지법에 낸 소송이 있는데요. 두 위원회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에 소환장을 보내 금융 거래 명세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겁니다.

진행자) 다른 소송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이건 재정관리 회사인 ‘마자르USA’와 관련 있는데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이 회사에 소환장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이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두 건 모두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이 나온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1심 법원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럴 경우, 내년 11월 대선이 끝난 이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존 바이든 미 부대통령,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지난달 27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0 대선 후보 경선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존 바이든 미 부대통령,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지난달 27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0 대선 후보 경선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26일과 27 이틀간 치러진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변동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한 민간 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30일 사이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1일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고요.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약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은 모두 24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그동안 부동의 1위였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CNN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지난 5월 이후 10%p나 떨어진 22%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선두 자리는 지켰습니다. 이전에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10%p가 떨어졌어도 여전히 1위입니다.

진행자)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약진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9%p가 올라서 지지율 17%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도 크게 뛰어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 5월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렸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지율이 4%p 떨어져 전체 지지율 14%로 4위에 올랐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을 뒤쫓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8%p 상승해 전체 지지율 15%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워런 의원이 샌더스 의원을 제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런 상원 의원, 지지율 1%p차로 샌더스 의원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워런 의원도 이번 CNN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행자) 지지율 4위권 밖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4%로 5위, 코리 부커 상원 의원과 베토 오뤄크 전 연방 하원 의원이 3%로 공동 6위,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이 2%로 8위에 올랐습니다. 이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오뤄크 전 의원은 지지율이 2%p, 그리고 부티지지 시장은 1%p 하락했고요. 부커 상원 의원과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5위권부터는 지지율이 자리 수에 미치지 못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위 4명 밑으로는 지지율이 모두 5% 아래입니다.

진행자) 상위권 지지율에 변동이 있었던 역시 지난달 치러진 TV 토론회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TV 토론회를 지켜본 미국 언론과 많은 전문가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잘하지 못했고, 해리스 상원 의원과 워런 상원 의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가 그대로 지지율에 반영됐습니다. 이번 CNN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해리스 의원이 TV 토론에서 가장 잘했다’고 답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을 꼽은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이 샌더스 상원 의원, 그리고 해리스 의원과 함께 이틀째 토론회에 나왔는데, 여기서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나는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연방 정부가 추진한 흑백 인종 통합 교육과 이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해리스 의원은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버스로 통학하던 한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그 어린 소녀는 바로 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의원의 비판에 바이든 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통학버스 운행에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인종분리 정책을 지지했던 상원의원 2명의 업적을 최근 언급한 것도 비판했는데요.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리스 의원이 자신의 민권 관련 기록을 잘못 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TV 토론회를 계기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바이든 부통령이 이대로 움츠러드는 걸까요?

기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43%는 여전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책의 선명성보다는 당선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상황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노령 유권자,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강점입니다.

진행자) 반면 지지율이 약진했다고 해도 해리스 의원이 벌써 안심할 수는 없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아직 TV 토론회가 더 남아있고요. 그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탄탄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격할 수 있고요. 또 워런 상원 의원 같은 다른 여성 주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차 TV 토론회에서 약진한 해리스 상원 의원이 차후 진행될 토론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위로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위로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 이곳 워싱턴 D.C.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 올해 독립기념일에는 색다른 행사가 펼쳐진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독립기념일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군 장비가 대거 등장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장비라면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기자) 육군이 보유한 M1 탱크가 있고요. 해군 공중곡예팀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Air Force One)’도 D.C.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도 나오기를 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기로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 링컨기념관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에 나와 연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설명하기를 이번 행사에는 미국에 대한 경례(A Salute To America)’란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 근처에 탱크를 세워놓고, 군용기들이 행사장 상공을 지나가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독립기념일에 장비가 등장하는 행사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기자) 군 장비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나와 직접 연설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이날에는 군이 아닌 워싱턴 D.C. 시 정부 주관으로 도심 안에서 취주악단 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진행자) 워싱턴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특히 60t이나 나가는 탱크를 도심 안에 들여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탱크가 도심 도로나 교량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행사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국방부는 정확한 비용이나 행사에 동원할 장비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열병식을 원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혁명기념일에 진행된 열병식을 보고 와서 국방부에 대규모 열병식을 계획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행사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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