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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미·중 무역합의 90% 완료"...나토 "러시아 순항미사일 시스템 폐기 않으면 대응할 것"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주말 미·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가 신형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양국 간의 무역과 관세 등 최근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간 함께 열리는 미·중 정상회의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양국 간 무역 협상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양국의 무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개별 정상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각각 개별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군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거의 최종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고 므누신 장관이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26일,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90%가량 이뤄졌고, 이를 100% 완료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미·중 정상회담 때 어떤 획기적인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양국 정상이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는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활발하게 회담을 재개한다는 합의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중국이 테이블로 복귀해 협상을 지속하길 원한다는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균형 있는 무역과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미국과 중국 경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언제쯤 양국 간의 협상 타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므누신 장관은 연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노력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도 표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주 가까운 실무 관계라면서 지난번 G20 정상회의 때도 양측은 매우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짧게는 몇 달이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G20 정상회의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회담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두 정상이 이 자리에서 90일간 휴전을 선언하고 이 기간 양측이 협상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양측이 마감시한을 넘겨가며 협상을 진행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일이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하지만 양측은 일정을 연장해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양국이 지난 5월 초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합의 타결을 발표하고, 이번 G20 정상회의 때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구상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 달 넘게 다시 교착 국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행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양국이 다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협상하기 위해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관세와 관련해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고위 정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또, 이번 회담에서 어떤 양보안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최근 3천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유예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통신이 25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정부 안에서 여러 논의가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26일) 미국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매우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관세를 피해 많은 기업체와 사람들이 중국을 나오고 있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25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25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열리고 있군요.

기자) 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역내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국방장관 회의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최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중거리핵전력조약이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지난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인데요. 사거리 500~5천500km 지상발사형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핵 능력 순항미사일인 '9M729/SSC-8'을 실전 배치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SSC-8'의 사거리가 얼마나 되길래 INF를 위반했다는 건가요?

기자) SSC-8의 평균 사거리는 2천500km입니다. 이는 유럽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미국은 INF를 완전 파기한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SSC-8'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8월에는 INF를 완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며 INF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무기 경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하원은 지난 18일, INF 효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승인했고요. 러시아 상원 역시 26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나토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나토도 미국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신형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으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6일,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책임 있는 길을 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하려는 의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말하는 대응책이란 어떤 걸까요?

기자)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지상 핵미사일의 유럽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외교 소식통들은 나토 국방장관들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국산 최신예 전투기들의 유럽 배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군사 훈련과 미 해상 미사일의 재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대응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나토-러시아 협의회에서 러시아 측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어떤 조직인지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북미 2개국, 즉 미국, 캐나다와 유럽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군사동맹체입니다. 당초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이 조약의 5조는 회원국에 무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사용해 회원국을 도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구소련의 위성국들이었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요.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나토는 분담금 문제가 큰 쟁점의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나토 전체 지출의 3분의 2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나토 회원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은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4년째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면서, 2024년까지는 회원국의 대부분이 이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 기준을 맞춘 회원국은 전체 29개국 가운데 미국과 그리스, 영국 등 7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6일 인도 총리 관저에서 만나 회담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6일 인도 총리 관저에서 만나 회담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행보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 데 이어 인도를 방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해외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두 주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잇달아 방문하고, 이란과의 위기 국면 대응을 위해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인도 방문에 앞서 25일에는 당초 일정에 없었던 아프가니스탄도 전격 방문했는데요. 인도 방문을 마친 후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인도에는 왜 간 겁니까?

기자) 미국과 인도는 지금 무역과 관세 분야에서 약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자로, 인도에 부여해왔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는 이에 맞서 지난 16일부터 아몬드와 사과 등 미국산 2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라는 게 뭔가요?

기자) 아직 발전 중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정 상품에 한해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했는데요. 현재 해당 120개국 중 인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미국 정부는 더이상 인도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자) 인도의 무역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인도가 미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불만인데요. 반면 인도는 2017년 기준, 미국에 56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해 큰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달 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인도를 방문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6일 모디 총리를 만나, 재집권을 축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과 모디 총리가 양국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은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과도 회담했군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26일 모디 총리와 면담한 데 이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장관과 만났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건 인도가 무역 장벽을 없애고 더 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두 사람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해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양국의 관계를 해치는 잡음들이 있지만 이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며 양국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자이샨카르 장관은 모두, 교역과 관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인도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자) 두 나라 관계는 대체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양국 간 교역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국의 교역은 연간 1천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심축의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미국과 최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지난달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격 중단하며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 조치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국방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도는 현재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도 정부 관리들은 정치적 현안이나 대이란 문제 등 전략적 관계에서 미국과 인도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은 인도에 전략적 선택을 하라며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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