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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전 특검 청문회 증언 합의...하원, 긴급 국경지원 기금 법안 처리


로버트 뮬러 전 특검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었던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뮬러 전 특검이 청문회에 나와 어떻게 증언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이 국경 문제를 도울 긴급 기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법안이 현재 형태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연방 하원에서 25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그리고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두 사람은 성명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끈 로버트 뮬러 전 특별 검사가 오는 7월 17일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는 위원회가 합동으로 여는 건가요?

진행자) 아닙니다. 뮬러 전 특검은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별도로 여는 청문회에 연속으로 나옵니다. 뮬러 전 특검이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을 한 뒤엔 특검 수사진의 비공개 증언이 이어집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청문회에 나올지 관심거리였는데, 결국 나오기로 했군요?

기자) 네. 내들러 위원장과 쉬프 위원장이 25일 뮬러 전 특검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요. 뮬러 전 특검은 소환장 요구에 따라 청문회에 나오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들러 위원장과 쉬프 위원장은 소환장에 첨부한 편지에서 미국 시민은 특검 수사와 수사 결과에 대해 뮬러 전 특검의 직접 증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뮬러 전 특검이 청문회에 나온다고 발표한 뒤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 가운데 하나를 지휘하는 특검 자리를 수락할 때는 연방 의회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은 청문회 증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처음으로 지난 5월 29일, 연방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했다면서 수사 결과는 보고서가 그대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개된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 외에 추가할 없다는 말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특검에서 나올 증언이 수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수사 보고서가 자신의 증언이라면서 의회에 나가도 이미 공개된 것 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식으로 회견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검이 보고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죠?

기자) 네. 특검이 수사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혐의고요. 다른 하나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입니다.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요.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서 특히 사법 방해 부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현직 대통령을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래된 법무부 견해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특검이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 정책에 매여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건 특검이 고려할 방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뮬러 전 특검은 그러면서 법무부 해석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연방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사법체제 말고 다른 절차를 통해 따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언급한 다른 절차는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이나 여러 법률 전문가는 연방 의회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처리를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회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를 다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뮬러 특검의 말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결국 증언이 성사됐는데요. 공화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수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왜 뮬러 전 특검 증언을 원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카시 대표는 또 뮬러 전 특검이 다시 수사 결과를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덕 콜린스 의원은 뮬러 전 특검 증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뮬러 전 특검 증언을 듣고 민주당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입법 활동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증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밤 인터넷 트위터에 ‘대통령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Presidential Harassment!)’라는 짧은 구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뮬러 전 특검 증언에 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베로니카 에스코바르 하원의원이 25일 국경에 잡힌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기금안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상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인 베로니카 에스코바르 하원의원이 25일 국경에 잡힌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기금안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상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남부 국경 지역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던 어린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최근에 전해드렸는데, 연방 하원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기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이 25일 찬성 230대 반대 195로 통과시켰는데요. 국경 지원을 위한 긴급 기금 법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45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국경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한다는 겁니까?

기자) 남부 국경에서 잡힌 이민자들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국경에서 잡힌 사람들을 먹이고 수용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고요. 또 혼자 국경에서 잡힌 아이들을 연방 보건후생부가 관리하는데 약 3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해당 기금을 마련한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 국경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미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달에만 국경에서 약 13만 명을 붙잡았는데, 월 통계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들을 수용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시설이 제한돼 있어서 최근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CBP가 수용 가능한 인원이 4천 명가량인데, 현재 3배 이상인 1만5천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수용소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용소에 적정 인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주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감찰관실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민자 수용 시설의 청결과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 당국이 24일, 남서부 텍사스주 클린트 국경 검문소 시설에 수용돼 있던 어린이 수백 명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조처는 역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왔나요?

기자) 맞습니다. AP 통신이 최근 수용소를 방문한 변호사들의 증언을 전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등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상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연방 의원들은 신속히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백악관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올라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과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예산이 빠졌다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 잡힌 사람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는 것보다 이들을 수용소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진행자) 상원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하원 법안에 회의적인데요. 상원은 26일, 자금 사용에 좀 더 융통성을 주는 46억 달러 규모의 별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연방 의회 지도부는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협안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통화했다며 초당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자료사진)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도시죠? 샌프란시스코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의회는 25일,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11-0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는 처음인데요. 일반 상점 판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구매 역시 금지됩니다. 주소지가 샌프란시스코면 전자담배를 주문해 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까?

기자) 이번 조례안의 공동 저자인 데니스 헤레라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차세대 어린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 당국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셰맨 월튼 시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일반 담배에 맞서 싸워왔는데, 이제 전자담배를 상대로 또다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에서 담배를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기자) 연방 법으로는 만 18살이 넘으면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15개 주는 만 21살인데요. 이런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2017년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지난달 전자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 전 해에는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 14살 정도에 해당하는 8학년 학생들의 전자담배 이용도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가 몸에 많이 나쁜가요?

기자) 네, 일반 담배만큼은 아니지만,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데요. 니코틴을 많이 흡입하면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가 원래 금연을 돕기 위해 나왔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담배는 모양이 예쁘고 여러 향을 첨가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끄는데요. 일반 담배와 달리 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심장협회(AHA) 등 건강 관련 단체와 담배 퇴치 운동가들은 일제히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전면 금지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성인들에게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용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자담배를 완전히 금지하면, 광범위한 담배 퇴치 노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자담배 회사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전자담배 회사인 줄(Juul)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요. 줄 측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피우던 성인들이 다시 일반 담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까?

기자) 시장이 서명한 뒤 7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앞서 이 조례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제조 업체 ‘줄’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새 조례를 뒤집는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새 조례에 반대하는 소송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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