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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중 무역분쟁으로 커진 중국의 북 핵 카드 활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격화되는 무역분쟁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 핵 문제를 대미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은 지난주까지 1년 넘게 11차례 고위급 협상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0일부터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어제(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자제할 것을 경고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했던 중국이 돌연 강경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요?

기자)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북 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대미 `카드’로 사용하려 할 수 있고,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좀더 소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의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일찌감치 `중국 배후론’이 제기됐었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차례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과거처럼 미국을 돕지 않고 있고, 미-북 관계가 중국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은 주로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제기돼 왔는데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협조가 핵심적으로 중요하지요?

기자) 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최대 우방이면서,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와 식량, 현금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생명선’ 입니다. 이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거나,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진행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도 찬성했는데, 드러내 놓고 대북 제재를 위반할까요?

기자)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보다는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 지원이나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무역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김정은 정권은 대북 제재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 내 약 5백 개에 달하는 장마당이 여전히 활발한 것은 밀무역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커진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그동안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던 건 무역 협상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북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름의 결의를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북한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더욱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 관계 악화는 북한에 나쁘지 않은 구도입니다. 게다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사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는 최근의 국제정세는 북-중-러 3각 구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 문제에서 더욱 확고하게 북한을 편들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무역 문제 말고도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에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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