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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미-북 비핵화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계속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뢰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깬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기본전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발언은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약속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기자) 앞선 두 차례의 무력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비춰볼 때,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 라인’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어떻게 입장을 정한 건가요?

기자)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번째 무력시위 직후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 위협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의 초점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레드 라인’을 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공식 방침으로 선언한 건 아니어서,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낙관론을 펴는 배경이 있을 텐데요?

기자)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청와대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이에 대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무력시위 직후 나온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외교를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과 언제라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빅 딜’식 일괄타결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빅 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건가요?

기자) `빅 딜’ 방식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완강합니다.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압류하는 것으로 분명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현재는 `강 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기자)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북한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잇따른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향배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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