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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중대 고비 맞은 미-북 비핵화 협상


한국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보도를 시청하고 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9일) 또다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이미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계속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번 발사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밝혀졌나요?

기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종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기지인 신오리와 인접한 곳입니다. 이번 발사가 동쪽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미뤄볼 때, 평안도에서 동해 쪽으로 내륙을 관통하려면 앞서의 발사체 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무력시위를 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관심을 끄는 건 이번 발사의 시점입니다. 마침 서울에서는 오늘(9일)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지난 4일의 북한 발사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이었습니다. 북한이 최대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 이번 무력시위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지난주 발사에 이어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 추가 압박을 가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4일 발사에 대해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미-한 연합훈련, 그리고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입장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에 좀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의 발사가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며,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없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의 첫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향후 대응,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 나오든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해도 그런 상황을 맞게 될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지난 4일의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북 협상에 일대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상황 악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주에 이은 일련의 무력시위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대내외 발언과 행보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훈련의 일환일 뿐, 도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겁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식량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기자) 북한의 발사에 대한 성격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협상의 조기 재개를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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