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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장관에 '의회 모독죄' 적용 경고...멜라니아 여사, 아동 복지 캠페인 확대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의회에서 법사위 청문회의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의 증인석이 비어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중입니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비베스트(Be Best)’ 운동 1주년을 맞아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선수가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은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를 놓고 연방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윌리엄 법무장관이 계속 대립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6일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은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전문을 요구하며, 6일 오전 9시를 최종 마감 시한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는 거였는데요. 내들러 위원장은 6일 성명에서 법사위원회가 편집되지 않은 보고서 전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스티븐 보이드 법무부 차관보가 내들러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직원들과 8일 만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건데요. 내들러 위원장은 6일 밤, 양측이 7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법사위는 8일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의회 모독죄에 관해 좀 설명해주시죠.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하원 전체 표결에 올리게 되는데요.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되면 이론상 연방 의회는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연방 대법원은 당시 상원이 법무장관의 형제를 체포한 일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연방 의회가 마지막으로 이런 권한을 행사한 지 100년이 넘었고요.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의회가 연방 검찰에 요청해서 바 장관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의회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법으로 다룰 수 있는데 이 또한 가능성은 낮고요. 보통 민사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의회 모독죄 적용은 지나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덕 콜린스 의원은 법무부가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 모독죄를 추진하는 건 비논리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조처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공모와 사법 방해를 찾아내지 못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에게 화가 났으면서, 법무장관을 대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7일, 이제 뮬러 보고서 문제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에서 편집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무부와 특검이 기밀로 여기는 내용입니다. 바 장관은 앞서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된 대배심 증언이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는 개인 정보 등은 편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보고서 내용 중 약 7%가 편집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개입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전직 연방 검사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증거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사법 방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명에 전직 연방 검사 370명 이상이 서명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 전직 검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만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 어떻게 하원 법사위원회가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됐는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거의 2년 동안에 걸쳐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지난 3월, 바 장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러시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무혐의도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바 장관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법 방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장관 견해를 받아들일 없다고 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원본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법무부에 소환장을 보냈는데요. 바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회와 대립 중인 행정부 장관이 법무장관만이 아닌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하원 세입위원회에 맞서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세입위원장은 앞서 재무부 산하 연방 국세청(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동안 세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무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 고려중이라며 여러 차례 마감 시한을 어겼는데요. 므누신 장관이 6일 세입위에 편지를 보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진행자) 응할 없다는 건가요?

기자) 개인 세금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합법적인 입법상 목적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므누신 장관은 법무부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편지에서 설명했는데요. 곧 법무부가 좀 더 자세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닐 세입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 고문과 논의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 베스트(Be Best)' 아동 복지 운동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 베스트(Be Best)' 아동 복지 운동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벌이고 있는 비베스트(Be Best)’ 운동이 1주년을 맞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7일 백악관 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1주년을 맞아 ‘비베스트’ 운동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니까 아이들이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만 취약한 게 아니었다고 멜라니아 여사는 말했는데요. 따라서 전체 온라인상의 안전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먼저 비베스트운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비베스트(Be Best)’는 최고가 되자, 최고가 되게 하자란 의미인데요. 오늘날 어린이들이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를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를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한다는 건가요?

기자)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비베스트’ 운동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기둥으로 어린이 복지 증진과 오피오이드 남용 근절, 긍정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복지 증진은 건강한 생활과 친절, 존중, 격려 등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마약이나 소셜미디어상에서 벌어지는 ‘불링(bullying)’, 괴롭힘 등에 잘 대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말을 골라서 하고, 서로 존중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자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온라인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소셜미디어를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요. ‘비베트스운동에서 문제도 다루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7일 이 분야 역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마약 중독자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연령대 어린이들과 젊은 엄마들로 대상을 넓힌다는 겁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비베스트’ 운동을 발표하면서 중독자 가정을 지원하고 마약 금단 현상에 관심을 모으며, 부모들에게 건강한 임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확대하게 겁니까?

기자) 네, 지난 1년 동안 부모와 교사, 의료 관계자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합니다. 백악관이 이날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이 동영상에서 많은 어린이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약물 남용과 온라인 안전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비베스트운동을 위해 멜라니아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별로 뚜렷한 활동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멜라니아 여사는 그동안 미국 내 15개 주에서 다양한 행사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클라호마와 네바다 주 등을 방문하고 어린이들과 만나 소셜미디어와 오피오이드 중독이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백악관에서 여러 정부 기관이 펼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 내에서만 비베스트운동을 벌이는 아니죠?

기자) 네, 외국에도 ‘비베스트’ 운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7일, 오는 가을에 ‘비베스트’ 운동 홍보를 위해 외국 순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세부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방문 국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10월에 단독으로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서는 등 9개국에서 ‘비베스트’ 운동을 홍보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가 비베스트운동 때문에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멜라니아 여사가 소셜미디어에서 ‘불링(bullying)’,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순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또 지난해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에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에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 선수가 상을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정원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즈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밋 롬니 연방 상원의원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여러 의원을 비롯해, 태국계인 우즈 선수의 어머니와 두 자녀, 여자 친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운동선수가 자유메달을 받은 일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많습니다. 우즈 선수를 포함해 그동안 33명이 받았고요. 골프 선수로서도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역 선수가 자유메달을 받은 건 우즈 선수가 처음입니다.

진행자) 현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민간인 최고 영예를 누리게 된 우즈 선수,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매우 감격스러워 하는 표정이었는데요. 6일 연설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목이 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즈 선수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는데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함께 하며 도와준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즈 선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즈 선수와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 치기도 했는데요. 우즈 선수가 지난달 주요 골프 대회인 매스터스에서 우승하자 트위터로 자유메달을 수여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우즈 선수는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재기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칭찬했죠.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즈 선수를 상당히 길게 소개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네, 거의 15분에 걸쳐 우즈 선수의 기록을 소개했는데요.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고 “진정한 신화”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우즈 선수가 골프를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즈 선수가 최근 관심 받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많은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즈 선수는 21살이던 1997년,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리는 매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당시 최연소, 최저타, 최초의 아프리카계, 최초 아시아계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세계 순위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우즈 선수의 아성을 깰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불륜과 이혼 등 개인적인 일에 부상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상을 극복하고 지난달 14년 만에 매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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