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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무장관, 상원 청문회 증언...트럼프-민주당,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합의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1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 증언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자신의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최근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불만을 나타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일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검 수사 보고서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열렸는데요. 정치권이 특검 수사 결과를 포함해 수사 보고서와 관련된 바 장관의 조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 이번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말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관련 항목이었습니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바 장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몇몇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시켜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관해서 바 장관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기자) 네. 바 장관은 연방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밝힌 대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먼저 대통령에게는 특검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순한 목적으로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시도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불순한 목적이라면 특검을 해고해서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방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정말 무고하다고 생각해서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맥갠 전 고문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할 것을 요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맥갠 전 고문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며 청문회 출석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행정특권을 발동해서 맥갠 전 고문의 증언을 막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바 장관은 그런 결정에 상당히 놀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5일에 뮬러 특검을 만나서 그런 결정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특검을 임명한 건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사법방해 혐의는 왜 수사했는지 모르겠다고 바 장관은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특검은 사법방해 혐의에 판단을 유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건 바 장관 결정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1일 청문회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바 장관은 본인 결정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가 바 장관에게 제출된 뒤에 민주당 쪽에서 빨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 장관이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네. 원래 특검 측에 지시하기를 보고서를 보낼 때 숨길 항목을 미리 표시해 달라고 했지만, 특검 측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보고서를 다시 편집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나요?

기자) 네. 제일 눈에 띄는 건 2016년 대선 기간 전후 연방수사국(FBI)이 내통 혐의로 트럼프 후보 진영을 조사한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바 장관은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후보 진영 정보를 얻으려고 ‘간첩 행위(spying)’를 했다고 주장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발언을 경멸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다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은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일반에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은 2일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바 장관에게 질의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바 장관이 결국 하원 청문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로버트 뮬러 특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특검 보고서 문제로 1일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뮬러 특검이 최근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또 화제로군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하고, 이어 다른 언론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기에 앞서 바 장관이 먼저 3월 말에 연방 의회에 특검 수사 결과를 요약한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뮬러 특검이 이 편지 내용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연방 의회에 보낸 편지는 4쪽짜리 분량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특검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는 특검이 판단을 유보했는데, 자신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바 장관 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건가요?

기자)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 뮬러 특검이 바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일자가 3월 27일자로 돼 있는데 뮬러 특검은 여기서 바 장관이 의회에 보낸 편지에 쓴 내용이 특검 수사와 결론의 맥락, 성질, 그리고 핵심을 완전하게 잡아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의 핵심적인 면에 현재 혼란이 생겼다는 건데요. 뮬러 특검은 또 3월 25일에도 바 장관한테 특검팀이 만든 수사 결과 요약본이 첨부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요약본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오해를 없애고 연방 의회와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걸 지체 없이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 말은 바 장관이 수사 결과가 말하려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해석됩니다. 뮬러 특검은 바 장관 편지가 법무부가 자신을 임명한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 즉 수사 결과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장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 편지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30일 연방 법무부에서 해명이 나왔는데요. 바 장관이 뮬러 특검 편지를 본 뒤에 뮬러 특검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답니다. 이 통화에서 뮬러 특검이 바 장관에게 바 장관 편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뭔가를 오도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는데요. 단지 맥락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법방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뮬러 특검이 불만을 나타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와 같은 대답이 나왔는데요. 바 장관은 뮬러 특검하고 통화하면서 문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연방 의회에 전달된 편지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편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 편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맥락(context)’를 통해서 특검이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이유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완전하게 배제한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판단을 유보하긴 했지만,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하게 면죄해 주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지만, 주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대부분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을 지적하면서 연방 의회가 이 문제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죠?

기자) 네. 하지만, 바 장관은 1일 청문회에서 자신의 결정에 뮬러 특검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자신이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숨긴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뮬러 특검 측 대변인은 언론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3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3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30일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회동이 있었군요?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동은 약 1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기자) 네.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는 상당히 생산적이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초당적으로 일할 기회가 왔다면서 인프라 문제는 항상 초당적인 현안이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날 만남에서 합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인프라 확충에 2조 달러를 투입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2조 달러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이 돈을 쓴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슈머 대표는 다리와 도로 보수, 수자원 관련 사업, 초고속 인터넷망 건설, 그리고 전력 체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그러면서 인프라를 확충해 미 전역에 청정에너지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에서는 이날 회동에 관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새라 샌더스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회동이 아주 훌륭하고 건설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낙후한 인프라에 투자해서 이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성명은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2조 달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회동은 이렇게 화기애애하지 않았죠?

기자) 네. 지난해 말에 예산 문제로 모였는데, 당시에 기자들 앞에서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국경장벽 예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35일 동안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인프라 확충에 쓴다는 2조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란 건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나온 말이 있습니까?

기자) 재원 조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인프라 확충에 18조 달러를 쓴다고도 합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는 유류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거나 공화당이 도입안 세금감면 범위를 축소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 인상이라면 공화당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럴 겁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세금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걸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순조롭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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