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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망명 심사 규정 강화 지시...바이든, 공식 대선 경선 유세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2019 NCAA 디비전 챔피언인 베일러 대학교 여자 농구팀 선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망명 심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과 노동조합과의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NRA)가 내분 끝에 웨인 라피에르 최고경영자(CEO)를 재선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망명 신청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29일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90일 안에 강화된 망명 심사 규정을 만들라는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망명 심사 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모에 몇 가지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명 신청이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망명 신청을 할 때 일정한 비용을 내는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또 망명 심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일 안에 끝내라는 항목도 눈에 띕니다.

진행자) 지금은 심사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기자) 네. 밀려있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결정이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연방 법무부 규정에 이미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망명 심사를 끝내도록 하는 항목이 있는데, 심사 건수가 80만 건 이상 밀려있어서 이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메모에서 해당 규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대통령 메모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남부 국경을 몰래 넘어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시 노동허가증을 주지 말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불법으로 들어와도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망명 심사가 진행 중에는 누구에게나 임시 노동허가증을 주는데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들을 들어보니까 말한 대로 망명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이민 단체 쪽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망명 신청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이라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망명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에 일을 못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라고 친이민 단체 쪽에서는 주장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현재는 망명 신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사전 심사를 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소에서 풀어줍니다. 풀려나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가 지정한 기일에 이민 법정에 나와서 망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망명 자격이 인정되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한 해에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망명 신청 건수가 약 18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망명 자격이 인정된 건수는 약 2만 건인데요. 약 1만1천 건은 국토안보부가, 그리고 나머지 약 9천 건은 연방 법무부가 망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국적별로는 신청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중국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순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출신은 전체 망명자 가운데 43%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신청을 까다롭게 하려는 건 이유가 있죠?

기자) 네. 최근에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국경에서 잡히거나 몰려들다 보니까 관련 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개 중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방 정부가 최근에는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 않고 멕시코 보내는 겁니다. 이 조처를 영어 약자로 ‘MPP(the Migrant Protection Protocols)’라고 하는데요. 국토안보부가 먼저 올해 1월에 캘리포니아주 샌이시드로 국경사무소에서 시행하다가 최근 다른 모든 국경사무소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조처를 두고 소송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냈는데,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지법이 이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연방 법무부에서 29일 중요한 소식이 나왔더군요?

기자) 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오는 5월 11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출범시켰고 특검 수사를 일정 기간 지휘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3월에 법무부를 떠날 예정이었는데, 특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미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일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유세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일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유세집회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군요?

기자) 네. 최근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일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유세했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노동조합원들이 참여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을 ‘노조 사람(union man)’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거대 회사 최고경영자나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같은 금융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진행자)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노동자 계층을 겨냥한 말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감면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안을 만들었지만, 효과를 느낄 수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소수의 부자가 아닌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노조가 나왔군요?

기자) 네. 노조 조합원 수가 30만 명인 ‘국제소방관협회(IAFF)’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유세에 참석한 IAFF의 해럴드 샤이트버거 회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노동자 가족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간다고 선언한 사람이 지금까지 20명인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력도 그렇고 지지율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분석 매체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RealClear Politics)’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평균 약 33%로 1위입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지지율이 20%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출마 선언 24시간 안에 63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모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29일 바이든 전 부통령 유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조 지도부는 회비에 미쳤다며, 자신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츠버그가 1970년대 이후 실업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인 라피에르 전미총기협회(NRA) 최고경영자(CEO).
웨인 라피에르 전미총기협회(NRA) 최고경영자(CEO).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미총기협회(NRA)라면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매우 큰 단체인데요. 요즘 잡음이 많이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NRA 연례 총회를 통해 지도부 내분이 노출됐는데요. 올리버 노스 NRA 회장과 웨인 라피에르 수석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대립한 끝에, 노스 회장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반면, 라피에르 CEO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왜 대립한 겁니까?

기자) 협회 운영과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알력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노스 회장이 편지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내부 갈등이 처음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노스 회장은 자신이 연임되지 않을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사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왜 연임 불가 통보를 받은 겁니까?

기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노스 회장은 라피에르 CEO가 20만 달러에 달하는 협회 기금을 개인적으로 옷을 사는 데 쓰는 등 유용했다며 이사회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피에르 CEO는 노스 회장이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고 주장했고요. 오히려 노스 회장이 TV 프로그램 제작 등에 큰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RA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6천4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노스 회장은 물러나고, 라피에르 CEO는 다시 선출됐으니, 라피에르 CEO의 승리인가요?

기자)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연례 총회에서 라피에르 CEO의 사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NRA 이사회가 라피에르 CEO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했고요. 노스 회장 후임으로는 캐럴린 메도스 씨를 선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물러난 올리버 노스 NRA 회장, 미국 정계에 잘 알려진 인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란-콘트라 사건은 당시 미국이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팔고, 이 돈으로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당시 미 해병대 중령이었던 노스 씨가 이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NRA 내분은 회장과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간의 반목이었는데,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네, 회장은 대외적으로 NRA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CEO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스 회장이 지난해 9월에 자리에 올랐으니까, 실제 회장직을 맡은 건 1년도 안 됩니다. 하지만 라피에르 CEO는 1991년부터 수석 부회장 겸 CEO로 일해왔습니다.

진행자) 총기 옹호 단체로는 미국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NRA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RA는 막대한 자금과 회원을 동원해서 미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특히 총기 권리 소지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NRA가 내분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와 뉴욕주 검찰이 NRA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NRA 본부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 있지만, 원래 뉴욕에서 인가를 받아 세워진 단체인데요. 올해 초 취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앞서 NRA를 가리켜 ‘테러 조직’이라고 비판했고요. 취임 전부터 NRA의 비영리기관 자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NRA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NRA 연례 총회에서 연설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에 NRA 편을 드는 글을 올렸습니다. NRA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뉴욕 검찰에 포위됐다며, 이들이 주의 법적 장치를 불법으로 이용해 매우 중요한 단체인 NRA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NRA에 빨리 내부 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끄는 뉴욕 주는 사사건건 충돌해 왔습니다.

진행자) NRA 본부가 버지니아에 있다고 했는데, 다른 주에서 새로 인가 받으면 안 되나요?

기자) 그렇다고 뉴욕주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예 뉴욕주에서 활동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자선 단체가 기금 사용 문제로 뉴욕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해체된 일도 있는데요. 뉴욕 검찰의 조사가 NRA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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