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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국경서 분리된 아이들 신원 확인 명령...국방부 감찰실 "섀너핸 대행 문제 없어"


지난해 7월 텍사스 브라운스빌의 미 관세국경보호청 수용시설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후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경을 넘다가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6개월 안에 확인하라고 연방 법원이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은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 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이 패트릭 섀너핸 장관 대행과 보잉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3.2%로 집계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다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반년 안에 확인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지법 데이나 사브로 판사가 25일 연방 정부에 내린 명령인데요. 멕시코 국경에서 몰래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잡힌 뒤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오는 10월 25일까지 모두 확인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혔는데 아이들이 왜 부모와 헤어진 겁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때 시행했던 ‘무관용 원칙’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성인은 무조건 처벌하라는 원칙이었는데요. 성인 부모나 보호자와 같이 있던 아이들은 처벌할 수 없으니까 애들은 부모와 분리됐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비인간적인 조처라고 해서 국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법원 명령으로 연방 정부가 확인해야 할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기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던 2017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남부 국경에서 잡힌 뒤에 혼자 수용됐던 아이가 약 4만5천 명이었습니다. 이 4만5천 명 가운데서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반년 안에 찾아야 합니다.

진행자) 그간 법원 명령으로 부모를 찾은 아이들도 있었죠?

기자) 네. 사브로 판사가 지난해 6월 25일에 무관용 원칙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아이 약 2천700명 이상이 부모와 분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부모에게 돌아갔죠? 하지만, 2017년 여름 이후에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수천 명 더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당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확인해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부족해서 아이들 부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방당한 부모도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이 4만5천 명 신원을 6개월 안에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지는 않군요?

기자) 네. 연방 정부 쪽에서는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브로 판사는 6개월 시한을 줬습니다. 아이와 헤어진 부모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에서는 원래 3개월 시한을 요구했었는데, 결국 사브로 판사가 제시한 시한을 수용했습니다.

진행자) 국경을 넘다가 잡힌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수용소에 있다가 보통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풀려납니다. 2017 회계연도 같은 경우 풀려난 아이들 가운데 49%는 부모에게 돌아갔고요. 41%는 친척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10%는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안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안보부인데, 국토안보부와 관련해서 25일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더군요? 몇몇 하원 상임위원회가 국토안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국토안보위원회가 함께 요구했는데요.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의 최근 인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에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이 대거 사임했죠?

기자) 네. 커스텐 닐슨 장관, 랜돌프 엘리스 비밀경호국장,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지명자가 사임했습니다. 이민 단속 업무를 맡은 ICE와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은 모두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진행자) 세 상임위원회가 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사직한 관리들이 위법 행위를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명령을 거부해서 해고됐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하원 상임위원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안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한 스티븐 밀러 선임 보좌관의 행적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민주당 하원이 각종 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요구도 이런 시도 가운데 하나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정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몇몇 하원 상임위가 연이어 소환장을 발부해서 관련자 청문회 증언이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재정 명세나 세금보고 명세,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증언 등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도에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상임위원회가 발부한 모든 소환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리들에게 하원 상임위원회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백악관이 국토안보부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스티븐 밀러 선임 보좌관에게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백악관은 24일 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이 19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이 19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장관 없이 대행 체제 아래 있는데, 패트릭 섀너핸 장관 대행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국방부 감찰실이 섀너핸 대행과 미국 보잉사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했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25일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보잉사는 여객기를 만들고 또 대형 방산업체이기도 한데 섀너핸 대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네. 섀너핸 대행이 보잉사 고위경영자 출신입니다. 2017년 국방부에 들어오기 전에 보잉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섀너핸 대행이 그간 군용기 선정 과정에서 보잉사에 특혜를 주고 경쟁자인 록히드 마틴사에는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은 올해 1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난달에는 한 민간 조직이 해당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국방부 감찰실이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죠?

기자) 네. 섀너핸 대행이 회의 시간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보잉사 경력을 언급했는데, 이게 보잉사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경험을 말하고 국방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고 감찰실은 설명했습니다. 감찰실은 또 록히드 마틴에 대한 언급은 특정 회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산업체의 책임과 국방부 예산 절약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의혹을 제기한 워런 상원의원은 이런 조사결과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워런 상원의원이나 민원을 넣은 단체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섀너핸 대행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감찰실 조사결과로 장관 임명에 중요한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지난해 물러난 짐 매티스 장관의 직무를 올해 1월 1일부터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섀너핸 대행은 가장 오랜 기간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국방부처럼 대행 체제인 곳이 꽤 있죠?

기간) 네. 백악관 안에서 비서실장이 대행이고요. 연방 정부에서는 국토안보부, 유엔 주재 대사, 또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대행 체제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항. (자료사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항.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26일 발표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제성장률이 연률로 환산해 3.2%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근거로 하는데요.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합을 뜻합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전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다우지수 전망치는 2.5%였고, 로이터통신은 2%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은 건 지난 2015년 이래 처음인데요. 바로 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2.2%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다"며 반겼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오랜 기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올 7월이면 10년 연속 성장하는 셈입니다. 역사상 가장 긴 성장세입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 2분기로 당시 4.2%였습니다.

진행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무역적자가 많이 줄었고요. 또 재고가 많이 쌓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에 정부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에서 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분기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 기간 소비지출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지출은 미국 국내 경제에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진행자) 소비지출이 1.2% 성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기자) 소비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증가율이 2.5%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자동차 구매가 줄었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35일간 진행된 셧다운(shutdown), 연방 정부 부분 폐쇄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업지출도 0.2% 성장하는 데 그쳐서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는데요. 이건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화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연방 정부는 이 기간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은 것이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을 0.3%P 정도 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행자) 26일 나온 통계에서 그밖에 눈여겨볼 만한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주택 건설이 2.8% 감소했는데 5분기 연속 감소입니다. 반면에 주 정부와 기타 지역 정부의 지출이 늘면서 정부 투자가 2.4%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1분기 통계를 보고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경기 후퇴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성장률이 전망보다 높게 나온 것이 세계 경제가 후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덜어준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성장세가 둔화한 소비지출과 기업지출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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