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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북한 발사체 도발에 "압박 강화해야…대북전략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당적으로 비판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전략 전면 수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추가 제재 부과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미 국가안보에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입안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아시아안심(아리아)법’은 불량 정권인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북한의 미치광이에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리드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드액트’는 가드너 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으로,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도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다.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토론회에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액트’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링크액트’는 투미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현재 상원 은행위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 법안으로, 대북 금융 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같은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대단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해하거나 끝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딜’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5일 미 주요 언론들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대북전략 전면 수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 내 의견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북 핵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역사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관여했으며, ‘윈윈(win-win)’ 해법을 찾을 의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 움직임은 현재의 공식을 위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벤 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김정은의 도발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평화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열망’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두 살인적인 폭군은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인은 우리의 친구가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 방심해선 안 되며, 적들의 공허한 약속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차 상원의원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는 그가 (북한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진정한 협상 전략이 없고 동맹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수위를 높이고 김정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얘기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인을 오도하고 있다”며 “자신도 물론 적들과 만날 것이지만, 올바른 조건 하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되, 실무협상을 통한 대화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조속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계속 위험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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