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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셧다운' 해결 조짐 안 보여...국토안보부, 불법 어린이 보호조처 강화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돌입한 22일 국가문서기록관리청 앞에 폐쇄 공고판이 세워져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6일째 접어들었지만, 좀처럼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붙잡힌 불법 월경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토안보부가 어린이 보호 조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최고령자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폐암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의원들이 다시 모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마치고 27일 다시 개원하는데요, 하지만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셧다운(shutdown),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는 27일로 엿새째 접어들었습니다.

진행자) ‘부분 폐쇄라고 하는 모든 정부 부서가 문을 닫은 아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15개 정부 부서 가운데 국방부와 보건후생부, 보훈부 등 6개 부서는 이미 몇 달 전에 지출안 승인을 받아서 괜찮은데요, 나머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9개 부서가 이번 셧다운, 정부 폐쇄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도 업무가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니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필수 인력 등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폐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으로 50 달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장벽 예산이 아니라 국경 안보 용도로 13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측이 전혀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건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여전히 타협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는데요, 동행한 기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우리는 장벽을 갖게 될 것”이고,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hatever it takes. I mean, we're gonna have a wall. We are going to have safety…”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전에는 장벽 건설에 찬성했으면서, 자신이 요구하자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 임명된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이 액수 면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멀베이니 국장이 23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50억 달러까지 요구하지 않고 액수를 낮출 수 있으니, 민주당이 13억 달러에서 올리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민주당이 20억 달러를 제시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마약과 인신매매, 범죄조직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공화당 소속 마크 메도스 하원의원도 2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경 장벽 예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메도스 의원이라면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강경 성향에 속하는 사람이죠?

기자) 맞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들 모임인 ‘프리덤코커스(Freedom Caucus)’ 의장인데요, 앞서 상원이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서명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정부가 다시 문을 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27 상원이 다시 문을 여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기자)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의원이 출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원의 경우,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며, 27일에는 표결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을 전액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상원에서 막혀 있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지난 22 0시를 기해 시작됐지만, 주말을 데다 25일에는 휴일이어서 문제가 없었고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영향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약 42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구분돼서 계속 일하고 있고요, 38만 명 정도는 일종의 무급휴가 상태에 있습니다. 필수 인력의 경우, 부분 폐쇄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주택융자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기자) 네, 장벽 예산 요구에서 물러나지 않길 연방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대 연방 공무원 노조인 AFGE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데이비드 콕스 AFGE 회장은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길 바라고 있다며, 정책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셧다운을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셧다운 기간에 일하는 사람이나, 쉬는 사람이나, 나중에 월급을 받긴 받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연방 의회가 조처해서 결국에는 모든 공무원이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월급이 조금 늦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인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해를 넘길 전망인데요, 1월 3일에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지출안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했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20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20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있던 어린이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조처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26일 불법 월경 어린이들을 위한 몇 가지 보호 방안을 지시했는데요, 10살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번 조처가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보죠?

기자) 네, 지난 8일, 과테말라에서 온 7살 여자 어린이 하켈린 칼 마킨 양이 숨졌고요, 지난 24일밤에는 역시 과테말라에서 온 8살 소년 펠리페 고메스 알론소 군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 다 가족과 함께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뒤 미 이민 당국에 붙잡혔고요, 수용소에 있던 중 이상 징후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진행자) 사망 원인은 밝혀졌나요?

기자) 확실하지 않습니다. 알론소 군의 경우, 감기와 고열 진단을 받았고, 마킨 양의 경우에는 탈수와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미 이민 당국이 두 아이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진행자) 아이가 사망하면서 이민 당국의 대응이 잘못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에 따라 닐슨 장관이 어린이 보호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닐슨 장관은 “마음 아픈” 알론소 군의 죽음에 따라 이번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닐슨 장관] “You have my commitment to ensure that all of our detention centers take good care of those in our care...”

진행자) 모든 수용 어린이가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닐슨 장관의 말 들으셨습니다. 닐슨 장관은 또 오랜 기간 위험한 여행을 하면서 이주자들,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서남부 국경에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도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미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 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가 다른 부서와도 조율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경 지역에 의료진을 추가 배치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고요, 해안경비대 의무대에는 CBP 의료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또 국경을 넘어오는 어린이들 가운데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달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국경 지역에 세워진 임시 청소년 수용소가 내년에도 운영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대형 천막촌 토니요 수용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홀로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월경 청소년이 최근 증가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시설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모로부터 격리된 어린이들이 이곳에 수용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이달 31일에 문을 닫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 초까지 운영한다고 보건후생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획이 미뤄진 겁니까?

기자) 마땅히 수용 청소년들을 보낼 곳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내년 폐쇄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청소년들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건후생부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위탁 가정을 신속히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토니요에 명이나 있습니까?

기자) 현재 거대한 천막 150여 개에 13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2천 명 이상이 수용돼 있습니다. 처음 이 곳을 세울 때는 360명이 수용 인원이었는데요. 그동안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역시 현재 수용인원 규모가 1천350명인 플로리다주 홈스테드 임시 청소년 수용소 역시 2천350명으로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토니요 수용소는 앞서 직원들의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됐던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 하청업체가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직원들을 모집하면서 지문 검사를 생략하는 등 제대로 신원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달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보건후생부는 지문 검사를 통한 신원조회가 1달 안에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관심을 받고 있군요.

기자) 네. 긴즈버그 대법관의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던 데다가 관련 영화까지 나와서 그렇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주 폐암 수술을 받고 25일 퇴원했는데요, 마침 이날 미국에서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젊은 시절 활약상을 그린 영화 ‘성에 근거하여(On the Basis of Sex)’가 개봉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는 넘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요, 이 때문에 검사 받는 과정에서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21일 뉴욕 병원에서 왼쪽 폐에 생긴 악성 결절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연방 대법원 대변인은 암 세포가 신체 다른 곳으로 퍼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긴즈버그 대법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네, 올해 만 85살로 현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1993년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는데요, 여성의 권리 등 진보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첫 철자를 딴 ‘악명 높은 R.B.G.’란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인데요, 앞서 같은 제목의 기록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긴즈버그 대법관이 치료를 받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1999년에 직장암, 2009년에 췌장암 초기 단계로 치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쉬지 않고 일하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21일에도 암 수술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불법 월경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5대 4로 대법원이 거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긴즈버그 대법관의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겁니까?

기자) 네, 혹시 긴즈버그 대법관이 그만두거나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은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요, 평생 자리를 보장 받는 종신직이고, 미국 사회 방향을 바꿀 중요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연방 대법관 2명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갑자기 숨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닐 고서치 당시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고요, 올해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브렛 캐버노 역시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 다 우여곡절 끝에 상원 인준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판사와 진보 성향의 판사가 5 대 4로 보수가 약간 우세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만약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물러난다면,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보의 기수로 불리는 긴즈버그 대법관,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매우 걱정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은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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