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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사령부 창설 지시...미 상원, 사법개혁법안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연방 학교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 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상원이 포괄적인 사법개혁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 연사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범프스탁(bump stock)’ 사용을 공식 금지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 곧 우주사령부가 세워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국방부에 통합 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우주사령부는 단일한 지휘 체계아래 우주에서의 군사작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주 관련 문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거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우주센터를 방문하고 관련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펜스 부통령] “The U.S. Space Command will integrate space capabilities…”

기자) 우주사령부는 모든 군의 우주 역량을 통합하게 된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관련 정책과 전술, 기술, 절차를 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 우주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음 해인 2002년에 전략사령부에 흡수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국토방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신설했는데요, 현재 미군은 지역별, 기능별로 나뉜 10개 사령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우주사령부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펜스 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China has tested missiles designed to destroy satellites…”

기자) 중국이 인공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 직접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우주사령부 창설에 얼마나 들까요?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8억 달러 예산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현재 우주 관련 임무는 10개 사령부에 걸쳐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1만8천 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 체계 아래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우주사령부 본부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기자) 현재 우주 관련 임무는 주로 공군 우주사령부가 맡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군 우주사령부가 있는 서부 콜로라도주에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사령부를 이끌 지휘관으로 4성 장군을 지명할 예정인데요, 우주사령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현재 5군 체제에 우주군을 더해서 6군 체제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 역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령부와 달리 새로 군을 창설하려면 연방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펜스 부통령은 2020년 말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해 의회 지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디하이스스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사법개혁 법안인 '첫걸음법(FIRST STEP Act)'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디하이스스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사법개혁 법안인 '첫걸음법(FIRST STEP Act)'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 소식 볼까요? 상원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18일 초당적인 사법개혁 법안을 87-12,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연방 교도소 제도를 재정비하고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법안인데요, ‘첫걸음법(First Step Act)’이란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연방 교도소 재정비와 형량 조정,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교도소 재정비 내용을 보면, 수감자들이 석방된 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갱생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에게는 최고 1년 동안 사회복귀 훈련 시설에서 지내게 하거나 보호 관찰 아래 가석방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많은 수감자가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또 수감자들의 원래 거주지에서 800km 이내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는데요, 가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또 임신한 여성의 경우, 자해나 도주 위험이 없는 한, 수갑 등을 채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형량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마약 전과자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를 폐지합니다. 마약 소지나 밀매 혐의로 세 차례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는 게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 번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소 25년으로 형량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현재 최소 20년에서 15년으로 줄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삼진아웃’ 제도 때문에 미국 교도소에 전과자가 넘친다는 비판이 많았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1980년대 ‘삼진아웃’ 법이 도입된 뒤, 그동안 연방 교도소 수감자 수가 700%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수감자가 많다는 겁니다. 더빈 의원은 또 마약 사용자 가운데는 백인이 더 많은데, 오히려 흑인 등 소수계 미국인들이 현행법 아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미 종신형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순히 마약을 거래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생 교도소에서 지내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이미 수감된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곡절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의원이 형량 조정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이 이에 반대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경질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돼야 하죠?

기자) 하원은 지난 5월에 좀 더 온건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형량 조정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조만간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상원 법안에 지지를 나타내면서 하원이 이를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이 발효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상원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에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안에 서명하길 고대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쿠슈너 선임 고문의 큰 승리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슈너 고문은 형사제도 개혁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일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원의원 12명이 반대했는데요, 강경 보수 성향의 톰 코튼 의원은 위험한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사람만 고려 대상이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 펜타닐(fentanyl) 밀매에 연루된 사람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범프 스탁이 부착된 반자동소총. (자료사진)
범프 스탁이 부착된 반자동소총.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범프스탁(bump stock)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18일 범프스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 뒤인 3월 말부터는 미국에서는 범프스탁의 판매와 소유가 불법입니다.

진행자) 범프스탁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범프스탁은 총기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소총 판매나 소유는 불법이지만, 반자동소총은 합법인데요, 반자동소총에 범프스탁을 부착하면 매우 빠르게 총이 발사되는 자동 연사 효과를 냅니다. 지난해 10월 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범인이 범프스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당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기자) 네, 모두 58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범인은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를 사용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범인은 64살 백인 남성 스티븐 패독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장에서 자살하면서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당시 사건이 발생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프스탁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범프스탁 금지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관보에 게재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프스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이미 범프스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앞으로 90일 이내에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넘기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못쓰게 만든 뒤 인증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ATF가 범프스탁 파기 방법을 웹사이트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범프스탁이 수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총기옹호 단체인 미국총기소유자협회는 이번 조처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전미총기협회(NRA)’는 어떻습니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단체가 NRA인데요.

기자) 실망했다는 반응입니다. 제니퍼 베이커 NRA 대변인은 18일 이미 범프스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금지 조처에서 면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에 범프스탁이 자동소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 조처는 당시 결정을 뒤집는 겁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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