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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 전 보좌관 선고 연기..."러, 미 대선 전후 광범위한 여론 공작"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월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플린 전 보좌관이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전후해 매우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음주와 마약 사용은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공판이 18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이날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담당 판사가 플린 전 보좌관 측이 원하면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요, 검찰과 피고 측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선고를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이 계속 특검에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협력 작업이 다 마무리된 뒤에 선고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담당 판사는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내리면, 징역형을 내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진행자) 지난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특검이 기소한 플린 전 보좌관의 혐의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세르게이 키슬략 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러시아 제재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이런 사실을 FBI 수사관들에게 숨겼다는 겁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임한 지 1달도 못 돼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다들 이날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떻게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공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까?

기자) AP 통신과 CNN 방송 등이 보도한 데 따르면, 에밋 설리번 담당 판사가 플린 전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플린 전 보좌관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혐오감을 감출 수 없다며, 플린 전 보좌관이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나무랐습니다. 또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이 반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특검 측에 물어 긴장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특검 측은 반역 혐의는 고려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위증 혐의에 대한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최고 6개월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뮬러 특검 측은 앞서 법원에 보낸 메모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해주거나 최소 형량만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그동안 19차례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담당 판사는 이런 특검 측 설명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설리번 판사는 형량을 결정할 때 특검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린 전 보좌관의 협조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특검 측에 물었고요, 특검 측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결국,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유죄를 인정한 지 꽤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응해 유죄를 시인했는데요, ‘플리바게닝’은 죄를 인정하고 형을 낮춰 받기로 검찰과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플린 전 보좌관 측과 특검 측이 대립 양상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플린 전 보좌관 측 변호인이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처음 플린 전 보좌관이 FBI 수사관들을 만났을 때 변호사 없이 만나야 했고, 거짓말이 범죄란 얘기도 못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육군 장성 출신인 플린 전 보좌관의 위치나 경력을 볼 때, 이를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18일 공판에서 잘못이란 점을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보좌관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대체로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18일 아침 플린 전 보좌관에게 행운을 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판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흥미로운 것이란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플린 전 보좌관의 전 사업 동료들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터키 정부를 위해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이고 이를 감추려 공모한 혐의인데요. 지난주 비잔 키안 씨와 에킴 앨프테킨 씨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17일 공개된 법원 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키안 씨는 18일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알프테킨 씨는 FBI에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터키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 성직자 펫훌라흐 귈렌 씨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2016년에 실패한 쿠데타 배후에 귈렌 씨가 있다고 보고, 미국 정부에 계속 송환을 요구해왔는데요, 귈렌 씨는 쿠데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터키 정부는 미국이 송환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16일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지난달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귈렌 씨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고위 관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 건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펼친 이른바 ‘정보 전쟁’의 실상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해서 나온 보고서 2건이 17일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이런 활동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 확보한 자료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어떤 기관이 조사를 진행했습니까?

기자) 네. 첫 번째 보고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컴퓨터를 이용한 선전·선동 프로젝트’와 정보 분석 회사인 그래피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분석 회사인 ‘뉴날러지(New Knowledge)’가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두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중요한 내용만 보면요. 먼저 광범위한 SNS 매체가 동원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러시아가 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리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선전·선동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매체 외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텀블러 같은 SNS 매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매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텀블러는 주로 사진을 공유하는 매체인데, 이런 매체들도 광범위하게 동원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측은 오래전부터 이런 활동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2016년 대선 직전에 시작한 활동이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네. 러시아 쪽에서 이 활동을 실행한 조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있는 ‘IRA(Internet Research Agency)’란 조직인데요. IRA는 지난 2009년 지방 선거 때부터 실험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선거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IRA는 주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나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는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고,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거나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유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미국 내 흑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활동입니다. IRA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이용해서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흑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 폭력이나 인종차별, 빈부격차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하고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포해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꺾으려는 작업을 벌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흑인 유권자들 외에 무슬림이나 중남미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 여성 유권자,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정치권을 불신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 보고서는 러시아 기관의 선전선동 활동의 수단이 된 SNS 업체들의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SNS 업체들은 그간 호된 비판을 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SNS 업체들이 문제가 된 활동을 막으려고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령 한 매체에서 어떤 활동이 문제가 돼서 이게 중단됐어도 다른 매체에서는 이 활동이 장기간 허용되는 일이 많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 대해 SNS 매체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17일 성명을 냈는데요. 두 회사는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까?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근거 없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서 여론 공작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활동했는지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러시아가 아직도 이런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자료사진)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서 문제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이를 확인해주는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시간대학교가 전미마약남용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는데요, 미국 중·고등학생 약 4만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지난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1%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는 11%였습니다.

진행자) 11%에서 21%로 올랐으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43년 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큰 폭으로 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음주, 흡연, 약물 사용을 모두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 비율로 보면, 술 마시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이용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부족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시가렛(e-cigarettes)이라고 부르는 전자담배는 원래 성인들이 담배 끊는 걸 돕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일반 담배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어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암 유발 물질을 폐로 흡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담배만큼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서 청소년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담배가 맛도 좋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여러 향을 추가해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 모양도 상당히 예뻐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스콧 고틀리브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자담배를 피우던 아이들이 나중에 일반 담배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약물 사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소년들의 음주와 마약 사용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하도록 마시거나 폭음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카인,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 사용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음주가 가장 많았고, 전자담배, 대마초 순이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대마초를 피웠다고 답한 학생이 4명 중 1명꼴이었고요, 대마초 흡연율은 학년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더 높았습니다.

진행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FDA가 전자담배 판매를 대폭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는 담배전문점이나 상점에서 구매자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멘톨과 박하 향은 제외했습니다.

진행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살 수 있어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기자) 네, 하지만 인터넷 판매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18살 이하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만이 아니라,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새 규정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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