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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 제한적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북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만한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100% 자신과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협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딘 챙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챙 선임연구원] “I think what the President certainly is hoping for is that China will do more to actually press North Korea to come clean and provide a list for its nuclear facilities, nuclear materials, all of that sort of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신고가 이뤄지도록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확실히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 의지와 영향력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중이 “완전히 협력할” 만한 북한 관련 사안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이나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t might only means that both US and China would like to avoid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r the increased tension. I don’t know it means more than that.”

북한의 경제적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온 중국이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China is a source of economic survival for Pyongyang and ultimately its security guarantor so China is enormously influential on North Korea.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 Chinese can dictate the North Korean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지만 한계가 역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어관] “US is insisting on very substantial significant North Korean nuclear concessions before the US will provide sanctions relief. China believes that that approach is not practical. So as long as the US takes a position that China believes is not likely to be effective, then China’s cooperating with the US is going to be limited.”

미국은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에 크고 중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접근을 현실적 방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에겐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입장을 미국이 계속 취하는 한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이 현재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거나, 미국과 공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China’s main interest is in avoiding increasing tension so as long as Kim Jong Un refrains from carrying out testing and the US refrains from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exercises that China think its provocative, then I think Chinese are pretty comfortab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중국의 주된 관심은 긴장 고조를 피하는 것인데,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중국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의 군사 훈련이 유예되는 현 상황을 중국은 상당히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챙 연구원도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미-북 간 거친 수사가 오가지 않는 현 상황에 익숙해졌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얼마나 미국과 협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챙 연구원은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은 중국이 할 수 있는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은 이미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싣는 등의 여러 수법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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