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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카쇼기 사건’ 사우디 옹호성 발언…한국, 제주 예멘인 300여명 체류 허가


터키 경찰당국이 17일 '카쇼기 사건' 조사를 위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사우디 언론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 300여 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언론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계속 견해를 밝히고 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실종 사건으로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 관계에 균열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우디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카쇼기 씨는 반사우디 언론인으로, 이달 초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 돌연 실종됐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를 암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터키 일부 언론은 카쇼기 씨 살해 정황을 드러낼 음성,영상 자료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말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카쇼기 씨 살해 정황을 보여줄 음성·영상 자료가 만약 존재한다면 보여주길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귀국하면 모든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6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사우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성급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CNN과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걸까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인터뷰에서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가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기를 바란다"면서 자신의 생각에는 그 점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날 다른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건 매우 나쁜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왕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살만 국왕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서, 관련 의혹을 매우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 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급파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도 만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6일 오전 사우디에 도착한 즉시 사우디 국왕과,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모하마드 알사우드 빈살만 왕세자와 면담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믿을만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정부가 수사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폼페오 장관은 카쇼기 씨 사건 발생 현장인 터키를 방문 중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EU)은 16일, 성명을 내고, 사우디 정부에 철저하고 투명하며 신뢰 있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카쇼기 씨 실종사건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에 사우디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불참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는 2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가 열리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주도하는 국제 행사로 전세계 경제계 유력인사가 모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비롯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이 카쇼기 씨 사건과 관련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어떻게 참석합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조지아주를 방문한 중에 기자들에게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결정은 19일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신중한 태도와 옹호성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금전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전적 이해관계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일례로 워싱턴포스트 기고가인 폴 월드먼 씨는 사우디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고가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비판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또 하나의 가짜 뉴스만 갖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대이란 접근에 있어 사우디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17일 이란 은행과 기업 22곳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수출을 봉쇄할 경우에도 사우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유 수출에 있어 사우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 산유국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원유 수출 봉쇄를 위협해도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여 이란의 위협을 막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사우디가 카쇼기 씨 사건으로 미국의 압력을 받을 경우, 원유와 미국 채권 등의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2016년 기준, 1천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예멘 마리브의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예멘 난민들이 구호기관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예멘 마리브의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예멘 난민들이 구호기관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의 체류를 대규모 허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한국 제주도 당국이 17일 올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심사 결과 330여 명에 대해 인도적인 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제주도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은 총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인도적 체류라면, 난민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주 출입국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제주 당국은 그러나,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과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난민법 2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체류 기한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허가 기한은 1년이고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해제됩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멘 상황이 앞으로 좋아지거나, 국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또는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초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이 48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경제적 목적 등의 이유로 신청했거나 범법행위가 발견된 34명은 체류 허가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들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체류가 허용되고요.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85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아직 결정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앞서 일부 예멘인들이 소셜미디어에 폭력적인 사진을 올려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 당국은 총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체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보류 또는 체류 허가자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멘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며, 예멘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주도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권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난민 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인데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즉각 인도적 체류와 출도 제한 해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6일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도착한 후 환영나온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6일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도착한 후 환영나온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 중이군요.

기자) 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8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16일과 17일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은 올 1월에도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두 차례나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AP 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데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베트남 관계도 최근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베트남은 과거 전쟁을 치렀던 적국 관계죠. 하지만 베트남이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하고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시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이래 양국 관계는 꾸준히 교류를 넓혀왔고요.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이 베트남전 종전 43년 만에 베트남 다낭에 기항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이 이번에 베트남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기자) 17일,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했고요, 과거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 지금은 이름이 호찌민시로 바뀌었는데요. 호찌민시와 비엔 호아 공군기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비엔 호아 공군기지는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공군기지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곳은 당시 미군이 고엽제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저장하고 보급한 곳인데요. 현재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는 300만 명에서 4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고엽제의 일부가 유출돼 인근 하천과 토양 등을 오염시켰다는 비판도 받아 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비엔 호아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고엽제 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1억1천만 달러 규모의 다낭 국제공항 고엽제 정화 작업은 최근 마무리되는 등,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소식도 잠깐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요. 중국이 이 회의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과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 요소가 없는 회원국들은 중국과 더 많은 경제 협력과 해상 안보 공조를 위해 그동안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회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던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은 어떨까요?

기자) 베트남은 지난 9월, 쩐 다이 꽝 주석이 사망한 후 현재 지도부 교체가 이뤄지는 중인데요.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열린 자세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부 들어와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서두를 전망입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이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데, 원래는 이번 일정에 중국 방문도 포함돼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간의 무역, 국방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대신 18일에 아세안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회동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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