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민주당 추진 의료보험안 비판...법무부, CVS-애트나 합병 승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미국 의료보험제도 개혁안인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을 발의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기존 제도인 메디케어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대형 보험회사 애트나와 대형 약국 업체인 CVS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미군 신규 무기 체계 대부분이 사이버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10일) 미국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 의견란에 눈길을 끄는 글이 올라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이 노인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모두 없앨 것이다”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진행자) ‘메디케어포올’을 비난한 글인 것 같은데, 이 ‘메디케어포올’이란 게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했고요. 야당인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지지하는 방안입니다. ‘메디케어(Medicare)’라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이걸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뜻으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즉 ‘메디케어포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나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수혜 대상을 전 미국 시민으로 확대하자는 제도네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하고 민간 의료보험이 동시에 운영됩니다. 하지만, 역시 민간 의료보험이 중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비교적 비싸고 관리가 복잡한 데다가 보험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진행자)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안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기자) 네.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 체제 아래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내는 돈이나 ‘디덕터블(deductibles)’, 즉 ‘본인부담금’을 모두 없앤 것이 눈길을 끕니다. 기존 체제에서는 가령 본인부담금이 1천 달러라면 진료비가 1천 달러가 넘는 경우에만 보험 회사가 돈을 지급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미 지난해에 몇몇 민주당 의원과 함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 제도 아래서는 기존 민간 보험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성형 수술 같이 특별한 의료 서비스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진행자) 이게 한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는 공공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비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10년간 32조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소재 조지메이슨대학 소속 연구기관인 '메르카투스센터(Mercatus Center)'가 지난 7월 30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실행하려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약 32조6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카투스센터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실행하면 보험 관리 비용이나 약값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기자) 네. 현재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노인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메디케어에 여러 가지 선택 방안이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이런 선택권도 모두 없앨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은퇴한 뒤에 받기로 했던 혜택에 더 의지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기존 메디케어를 없앨 것이고, 이것이 노인층을 위협한다는 말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도입한 뒤에 기존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이나 직장 의료보험도 모두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의료보험 문제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해답은 글 후반부에 있습니다. 글 마지막 단락에는 민주당이 국경을 활짝 여는 사회주의를 원한다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중도파가 모두 없어졌고, 새로운 민주당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같은 사회주의 정부를 원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이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면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바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간선거를 의식한 말인가 보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경을 불법이민자들에게 활짝 여는 동시에 노인층에게 해를 주는 새로운 의료보험 체계를 추진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미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말고 공화당 후보를 찍으라는 말인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백악관 관리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어제(10일)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자신의 제안은 노인층이 받는 메디케어 혜택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대통령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자) 먼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은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에 드는 비용이 현재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싼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샌더스 의원 설명처럼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메디케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글을 실어준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보험 제도나 메디케어,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CVS 로고.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CVS 로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어제(10일) 눈길을 끄는 대형 인수·합병 건이 승인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어제(10일) ‘CVS 헬스그룹’이 ‘애트나(Aetna)’사를 인수·합병하는 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규모가 69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합병입니다. 하지만, 애트나사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메디케어 D 프로그램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D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처방 약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두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기자) CVS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약국입니다. 그리고 애트나는 의료보험 회사죠? 로드아일랜드주에 본부가 있는 CVS는 무려 9천8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어디를 가든 이 CVS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애트나는 코네티컷주에 본부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2천200만 명에 달하는 업체인데, 규모로는 업계 3위입니다.

진행자) 인수합병 액수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CVS가 애트나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상승효과’, 그리고 ‘결합효과’를 뜻하는 이른바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내려는 거죠? 또 약품 소매 회사와 의료 보험회사가 결합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유사한 업종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는 게 일반 소비자 쪽에서는 달갑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시장에 경쟁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으로 경쟁이 없어지면 물건값이나 서비스 비용이 오르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이번 CVS와 애트나 합병을 달갑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는 이런 대형 인수합병을 미리 심사하게 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시장독점을 막으려고 법으로 필요하면 대형 인수합병 시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번에 CVS와 애트나 합병을 허가한 건 시장독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0일 상원에서 열린 안보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0일 상원에서 열린 안보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무인비행기를 ‘드론(drone)’이라고 부르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공격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최근 연방 상원 국토안보-정부감독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레이 국장은 미국 안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레이 국장은 특히 테러분자들이 드론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 안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있었나요?

기자)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드론 테러를 계획했던 사람이 체포됐던 사례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트엔진을 단 무인기에 폭약을 잔뜩 실어서 이걸 국방부 청사와 의사당에 충돌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는데요, 징역 17년 형을 받았습니다. 레이 국장은 외국 사례를 보고 판단해 보건대 테러집단이나 범죄조직이 미국 내 목표를 공격하는 데 드론을 이용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드론을 이용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기자)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실패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드론이 주는 위협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진행자) 드론이 새로 주목받는 테러수단으로 떠오른 셈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레이 국장이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이 있는데요. 드론이 구하기가 쉽고 쓰기도 어렵지 않은 데다가 이걸 미리 식별하는 체계가 없어서 공격 무기로 쓰기 좋다고 레이 국장은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 드론이 대체 몇 대나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1월에 밝힌 것을 보면 미국 안에서 등록된 드론이 100만 대가 넘습니다.

진행자) 매우 많은 숫자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민감한 시설 위를 비행하거나 수상한 비행을 한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 론 존슨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연방 정부 통계를 인용해 2013년에 8건에 불과했었던 이런 사례가 2016년에 1천700건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현재 드론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방부는 군 기지를 위협하는 드론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2017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군 기지나 국가 유적지, 핵 시설이나 기타 중요한 시설 상공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항공청(FAA) 재승인법’은 FBI나 국토안보부가 정부 시설을 위협하는 드론을 파괴하거나 불능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확실하지 않은 위협을 근거로 국민을 감시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건물.
미국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무기 프로그램들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 9개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는데, 대부분 사이버 공격에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이버 공격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해킹해서 무기체계 전산망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해킹이라면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행자) 무기체계에 연결된 전산망에 침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기자) 간단한 건 전산망에 들어 있는 정보를 복사하거나 지울 수도 있는데, 보고서는 시험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무기를 직접 조종하거나 무기프로그램 전체를 변형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해킹으로 상대방이 가진 무기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인비행기를 예로 들면 해킹으로 이걸 외부에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 무기 전원을 껐다 켤 수도 있고요. 발사된 미사일의 진로를 바꾸거나 전투기 조종사에게 공급되는 산소량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이유가 뭡니까? 역시 발달한 기술 때문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요즘 미국이 개발하는 무기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화된, 즉 전산망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지거나 보지는 못하지만,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게 됐죠? GAO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기 체계를 속속 도입했지만,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고서는 국방부 전산망 비밀번호 관리와 국방부 통신망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고요. 또 국방부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진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무기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적됐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보고서는 기밀 사항이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 특정한 나라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진 몇몇 주체가 미국 무기체계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알고 있고, 이를 공략하는데 집중할 조직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무기체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물론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겠지만, 아예 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이버 보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개발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