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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대법관 인준안 통과...캐버노 인준 영향에 관심


지난 6일 인준안이 통과되자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6일 연방 상원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안 통과가 미국과 미국 시민들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버노 대법관 취임이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오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실업률이 49년 내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던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드디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연방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The nomination of Brett…”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상원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준안은 찬성 50대 반대 48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상원 의석이 100석인데 찬성 50대 반대 48이면 두 표가 모자라는군요?

기자) 네. 공화당 쪽에서 몬태나주가 지역구인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이 딸 결혼식 때문에 표결에 불참했고요.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두 표가 빠졌습니다.

진행자) 원래 머카우스키 의원은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결국 기권했군요?

기자) 네. 원래는 반대표를 던지려고 했는데요. 데인스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 찬성표가 모자라서 인준안이 부결될 수도 있어서 공화당 지도부와 합의에 따라 기권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과 무소속 쪽에서는 모두 인준안에 모두 반대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반란표가 1표 나왔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당론은 반대였는데, 맨친 의원 혼자서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맨친 의원이 오는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 나가야 하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유권자들 여론을 생각해서 당론과는 다르게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 통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는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인준안이 통과된 날이 미국과 연방 상원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 “This is good day of America..”

기자) “우리는 캐버너 지명자의 무고함을 지지했고, 공화당원들을 겨냥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매코넬 대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상원과 미국,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 우울한 순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Judg Kavanaugh’s..”

기자) 슈머 대표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캐버노 대법관 지명은 미국 상원 역사에서 가장 슬픈 순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인준안이 통과되고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캐버노 지명자에게 축하한다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보수 우위가 됐다고 자축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미국의 미래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캔자스주에서 유세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청중들에게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큰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stand before you…”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미국과 헌법, 그리고 미국 시민에 큰 승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방 상원이 캐버노 지명자를 인준한 데 축하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캐버노 지명자는 정식으로 연방 대법관이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6일 인준안이 통과되자 캐버노 지명자는 이날 바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캐버노 연방 대법관은 9일부터 정식으로 연방 대법관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이 백악관 앞에서 시민들이 "VOTE(투표하라)" 철자가 적힌 보드를 들고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이 백악관 앞에서 시민들이 "VOTE(투표하라)" 철자가 적힌 보드를 들고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얘기를 좀 더 해 볼까요? 캐버노 지명자가 우여곡절 끝에 연방 대법관에 취임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신임 캐버노 연방 대법관이 미칠 영향에 쏠릴 것으로 보이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 그리고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그가 미칠 영향들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두고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 공화 두 당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두 당은 캐버노 대법관 문제를 선거 운동에 적절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공화, 민주 양당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캐버노 대법관 관련 논란을 기존 지지층을 결속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할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캐버노 대법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이들의 표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측은 각각 이번 논란으로 중간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맞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기자) 네. 캐버노 대법관 인준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격렬하게 반대했는데요. 공화당은 이런 모습을 부각해서 보수층 표심을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6일 인터넷 트위터에 화가 난 좌파에 권력을 주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졌는데, 그러면서 몇몇 쟁점 현안에 대한 판결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안이라면 낙태 허용, 총기 권리, 대통령 수사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현안에 대한 캐버노 대법관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대한 캐버노 대법관의 자세가 주목됩니다. 지난 1973년에 나온 이 판결은 여성 낙태 권리를 허용했죠? 캐버노 대법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이 판결이 미국 사회에 이미 정착한 판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잘된 판결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총기 권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캐버노 신임 대법관은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총기 규제에는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다음 대통령 수사도 현안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기소 문제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소송이 나와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에 쓴 한 논문에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민사, 형사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캐버노 대법관이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플로리다에서 열린 직업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구인목록을 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6월 플로리다에서 열린 직업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구인목록을 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9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죠?

기자) 네. 5일 오전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밝혔습니다. 9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0.2%p 떨어진 3.7%를 기록했고요.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3만4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실업률과 일자리 추가 수는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랍니다. 9월 미국 내 전체 실업자 수는 전달보다 27만 명이 줄어 600만 명이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실업률은 0.5%p, 그리고 실업자 수는 79만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 수도 매달 꾸준히 추가되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년간 일자리가 매달 평균 20만1천 개가 새로 생겼는데요. 9월에는 그 수치에 못 미쳤습니다.

진행자) 업종별로는 일자리 추가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역시 9월에도 전문-서비스 분야가 5만4천 개 추가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가 2만6천 개로 2위, 교통과 창고 분야가 2만 4천개 추가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성별, 인종별 실업률은 어떤 수치가 나왔나요?

기자) 성인 남자 실업률이 3.4%, 그리고 성인 여자가 3.3%였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6%로 가장 높았고요. 백인 3.3%, 중남미계는 4.5%, 그리고 아시아계가 3.5%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한 항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간 비농업 부분 시간당 임금이 $27.24가 나왔습니다. 전달인 8월보다 $0.08이 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시간당 임금은 2.8%, 액수로는 $0.73가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날 수정된 통계도 나왔죠?

기자) 네. 7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추가 수가 14만7천 개에서 16만5천 개로, 또 8월 일자리 추가 수도 20만1천 개에서 27만 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7월, 8월 합쳐서 처음 발표보다 8만7천 개가 추가된 겁니다. 수정된 수치를 반영하면 6, 7, 8월에 매달 평균 19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진행자) 9월 고용시장 통계를 보면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나 실업률이 3.7%까지 떨어진 것이 눈길이 갑니다. 완전고용 수준인데요. 완전고용이라면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세가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이번 통계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인터넷 트위터에 실업률 통계를 소개하면서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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