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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남북관계, 비핵화 진전 없이 지나치게 밀접…미·한 조율 의문”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남북경협을 꺼내든 것이라면 현명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속도 차를 보이는 대북 경협 문제가 자칫 두 나라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국 간 충분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 협력’의 방법과 속도가 미-한 관계를 분열시킬 단초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 think there are dangers that the two countries could begin to divide, some of the signals would suggest that South Korea is definitely frustrated with the speed on the US side.”

와일더 보좌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 협력 속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최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한 뒤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를 공동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개성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지연과 맞물려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워싱턴에서는 미-북 (협상) 과정이 실패했을 경우 미-한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부소장] “People in Washington worries that if the process between US and North Korea collapse, then it will be a very difficult moment in US and South Korea relations becaus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keep going down to this road and there’s a big question how they can do that if they are not moving synchrone with US.”

스나이더 부소장은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겠지만, 미국과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두 나라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 소장은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가 미-한 양국간 큰 분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북 경협 속도를 조절하며 주의하는 듯 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북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소장]”So far, Moon government has been careful not to create a big split with Washington but Moon’s intention is to move much faster than Washington would like to move. It could be a big issue, this could create a dynamic that eventually could ruin it, I think it wouldn’t immediately, but it would certainly plays a strain in relationship.

실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 한국 대통령 :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남북협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같은 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issues is that it needs to be coordinated with American side and I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how how this kind of things can contribute to denuclearize of North Korea.”

남북협력은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한국은 남북협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이 너무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problem is North Korea indicates no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I really worry that they are coming too close together, and obviously the North Korean issue is not going very well right now, and I don’t think there’s adequate efforts and coordination between ROK and US to analyze why it’s not going well and what needs to be done.”

북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상황의 이유를 분석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미-북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선택한 경협을 잘만 사용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앞서 ‘당근’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패츠패트릭 소장] “it’s useful carrot actually, but the concern in Washington is that South Korea could go beyond the dangling part of it and actually provide economic cooperation before North Korea has taken real denuclearization steps. So sequencing is the issue.”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밟아나가는 수순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 협력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당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패츠패트릭 소장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패츠패트릭 소장] “The concern in Washington is the mood in South Korea that could be propelling South Korea to break some of the UN sanctions. There’s a public mood in South Korea that very desirous of peace with North Korea and willing to take risks to promote the peace.”

특히 한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촉진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스나이더 부소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미국이 아닌 두 한국이 주도해 온 것이라며 ‘현실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스나이더 부소장] “All those thing have been set the pace and the tone of this process, the Singapore summit is the product what South Korean themselves created. That’s the reality and this is the process largely driven by the Two Koreas, not by US. We have new government in Seoul, and that’s the government that has elected on a platform of return to form of engagement of the previous progress government

스나이더 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문화 교류 등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는 한국이 조성한 것으로, 미-북 정상회담 역시 그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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