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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한국·중국 제재 위반 가능성에 “북한 비핵화까지 위반 대가 따를 것”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위반의 대가는 계속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 관계자] “Treasury does not telegraph sanctions or comment on prospective actions. While we do not speculate on possible sanctions violations or discuss investigations, Treasury has made it clear that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existing United Nations (UN) and U.S. sanctions on the DPRK. Consequences for violating thes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we have achieve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 관계자는 29일, 중국 은행의 북한 돈세탁과 남북 연락사무소의 유류 반입 등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느냐는 VOA 질문에, 재무부는 제재를 (미리) 공개하거나 앞으로 이뤄질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를 언급하거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인 추측을 하지 않지만 유엔과 미국의 현행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VOX’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금수조치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은행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날 보도했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한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발전기와 유류, 그리고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품목을 반입했다며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이와 관련해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밝혔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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