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산 철강 휠에 고율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사임 필요성을 유엔 고위 관리가 거론했는데, 왜 그랬는지 살펴보고요. 베트남 정부가 고엽제 피해배상 요구에 적극 나서는 사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산 철강 휠에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에서 만드는 철강 휠 일부 품목에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상무부가 이번 주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생산업체들이 중국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아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보고, 미국 철강산업 피해를 벌충할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우선, 철강 휠이란 게 뭡니까?
기자) ‘휠’은 바퀴인데요. 자동차에 다는 바퀴도 이번 상계관세 예비 판정 대상에 들었고요,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는 ‘원반’도 포함됐습니다. 바퀴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 자재들이 모두 휠로 분류되는 건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3억8천800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상계 관세 예비판정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관세 부과 예상액만큼 보증금을 거둡니다. 중국산 철강 휠이 미국에 들어올 때,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통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업체 별로 통관액의 58.75%에서 172.51%까지 걷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보증금이라면, 나중에 돌려주는 건가요?
기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 판정했으니까, 최종 결정 때까지 돈을 맡아두는 건데요. 내년 1월 7일쯤 상계 관세 확정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2월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쳐 상무부가 관세 부과를 명령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부과가 결정되면 보증금은 그대로 관세가 되는 것이고요, 예비 판정이 뒤집어지거나,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돌려 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관세로 넘어갈 수 있는 보증금이 최고 172.51%면 상당한 비율이네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중국에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식품첨가물인 ‘글리신’에도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려, 144% 보증금을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 문제가 미-중 통상 마찰과 관련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기자) 네. “북한 문제의 일부는 미-중 통상 마찰과 관련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9일) 말했습니다. 중국이 ‘무역 전쟁’의 지렛대로 북한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에서 주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중 통상 마찰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시각을 중국 쪽에선 어떻게 봅니까?
기자) “사실을 왜곡한 무책임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책임론’에 대해, “사실 왜곡의 최고 수준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미국의 방식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중 통상 문제가 한반도 정세와 연결되면서 복잡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동등함에 기반한 대화만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가오 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진행된 대화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 중국 쪽에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지난 5월과 6월,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쟁점에 두 나라의 의견이 확연히 달라,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달 들어 차관급으로 격을 낮춰, 워싱턴에서 대화를 이어 갔는데요. 역시 합의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의 의견이 갈리는 쟁점,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이번 철강 휠 상계관세 예비판정 원인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가 그 중 하나고요. 중국기업들의 디자인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위안화 환율 조작, 크게 세가지 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로 중국산 기술제품 등 500억 달러 어치에 25% 관세를 발효시켰는데요. 중국이 똑같은 규모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무역 분쟁이 가열되는 흐름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최고 실권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유엔 고위 관리가 지적했군요?
기자) 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사임했어야 한다”고 자이드 라아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어제(29일)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총괄해온 자이드 대표는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퇴임하는데요. 이날 영국 BBC 방송과 고별 인터뷰에서 ‘로힝야’ 난민 사태를 장시간 회고하고, 수치 자문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자이드 대표의 말, 어떤 맥락인지 들어보죠.
기자) 수치 자문역이 로힝야 사태에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자이드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로힝야 주민들을 탄압하는 미얀마군을 두둔함으로써, 사실상 정부 수반인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차라리 침묵하던지, 아니면 책임지고 사임했어야” 사태 악화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비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네. “수치 자문역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아니라, 최악의 인권 침해에 맞서 행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면서, “가택연금으로 돌아가는 편이 오히려 (인류 역사에) 나았을 것”이라고 자이드 대표는 말했습니다. 수치 자문역은 과거 미얀마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으로 16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수치 자문역의 노벨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치 자문역이 노벨상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난해 말부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몰렸는데요. 노벨위원회는 어제(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노벨상을 박탈하거나 시상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벨상은 과거의 노력과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고, “노벨위원회는 수상 이후 어떤 일을 하는지 감독하지 않는다”고 베리트 레이스 앤더슨 노벨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치 자문역은 1991년 당시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공로를 충분히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규정에 따라 시상 철회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로힝야 사태’ 책임자 규명이 최근 구체화되고 있죠?
기자) 네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이 지난 월요일(27일) 로힝야 사태 보고서를 냈는데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 아웅아웅 제33 경보병 사단장을 비롯한 군부 인사 6명을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 법정에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적었는데요. 기소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정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사태를 방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어제(29일) 미얀마는 인권 위반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유엔 보고서는 잘못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된 ‘로힝야 사태’ 어떤 일인지 짚어보죠.
기자)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불법이민 취급을 받는 소수민족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 주민들에게, 불교국가인 미얀마 당국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로힝야 족과 당국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로힝야 무장 세력이 경찰 초소를 습격했습니다. 미얀마 군이 ‘테러 척결’을 내세워 강경 진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힝야 족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과 고문, 방화, 성폭력이 이어졌습니다. 70만명 이상이 난민이 돼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지로 피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고엽제를 생산한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베트남 외무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화학 기업 '몬샌토(Monsanto)'사와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 고엽제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고엽제라는 게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쓰는 제초제의 일종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베트남전 당시 쓰였던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미군은 베트남전 당시였던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적군인 베트콩들의 은신처였던 밀림 지대 삼림을 고사시키기 위해 에이전트 오렌지를 대량 살포했는데요. 전후 베트남은 물론, 미군, 한국군 등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베트남 정부가 지금 시점에 고엽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까?
기자) 베트남 인들은 이미 지난 2005년에도,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몬샌토를 비롯한 30여 개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당시, 베트남 원고 측은 이들 회사가 전쟁 중 독극물 무기 사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거나, 에이전트 오렌지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소송이 기각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몬샌토 관련 소송이 있었죠?
기자) 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몬샌토사가 제조한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한 미국 남성에게 보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베트남 정부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남성이 사용한 몬샌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과 에이전트 오렌지가 비슷한 독성 물질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이 베트남 측에 보상을 요구할 근거를 줬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판결이 몬샌토가 만든 고엽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몬샌토사는 앞서 미국 남성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베트남 정부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 약 480만 명이 고엽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질병이나 자녀들이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에서 동지로,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책의 저자인 찰스 베일리 씨에 따르면 8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이 현재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고엽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다낭 공항 일대의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질을 정화하고, 고엽제가 집중 살포됐던 지역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억3천만 달러를 베트남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다낭 공항과 또 한 곳은 현재 정화 처리됐고요. 세 번째 지역은 향후 10년에 걸쳐 5억 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베일리씨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인데,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기자) 네, 일각에서는 관계가 좋아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 요구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 간의 문제라면서,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